- 요율 인상도 검토… 저항 거셀듯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나이를 현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보험료율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발전위원회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등에 따르면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보험료율 인상과 의무가입 연령 상한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제도위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때문에 2년간의 연금 공백기가 생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2033년에는 5년까지 벌어진다. 1998년 연금개혁 당시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수급연령을 60세에서 5년마다 1세 늦춰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연금공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기 위해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45%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8년까지 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도록 설계돼 있다. 제도위는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현행 45%로 유지하되 이를 보전할 수준으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2%포인트 인상하는 등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40%로 낮추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12~14%로 높이는 방안도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두 방안을 조합한 제3의 안으로 절충될 가능성도 있다.
정유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