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불황지속·최저임금 인상에 취업자 증가 사실상 ‘0’

고용쇼크 원인은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8-17 19:59:51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추진 소득주도 성장정책
- 기업에 비용전가·고용환경 부담
- 내수침체 맞물려 노동시장 충격
- 전문가 “경제정책 재검토해야”

정부가 지난 1년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고용활성화에 나섰지만 결과는 6개월 연속 고용쇼크다. 지난 1월만 해도 30만 명이 넘던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달 들어 5000명으로 급감했다. 실업자는 7개월째 100만 명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로는 가장 긴 대량실업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고용쇼크는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경기 침체 일자리 창출 난망

생산과 투자가 부진하니 소비증가세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전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광공업생산은 0.6% 각각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설비투자는 5.9% 감소해 전월(-3.0%)에 비해 감소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됐다. 건설투자도 건축과 토목 공사실적이 줄면서 감소 폭이 2.7%에서 4.8% 커졌다.

수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16.3% 증가한 데 비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한 데다 국제유가도 상승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 6월 10만6000명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급기야 ‘제로’에 수렴하는 모습이다. 이는 월평균 31만6000명 증가한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도 원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도 경기 악화와 맞물려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 취업자 수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달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년 전보다 1.7시간 줄어든 41.5시간으로 집계됐지만 ‘주 52시간 근로’도 고용 여건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에 노동비용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노동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등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분위기 형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팝아트 아니에요” 현대 감성입은 한국화
  2. 2“성별 바꾼 백조 사랑받는 이유? 누구든 공감할 주제 담았기 때문”
  3. 3물드는 단풍…가을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
  4. 42500여 명의 하모니 ‘부산합창제’,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문화회관
  5. 5경남정보대학교 피부전공 학생들, ‘제7회 부산광역시장배 피부미용 기능경진대회’ 부산시장상 수상
  6. 640년 전 미국이 판단한 부마항쟁 “대중 지지받는 학생 시위”
  7. 7“부산은 항만기술 고도화…신남방 개척 관문 될 것”
  8. 8‘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 음식은 중국인 삶에 가장 큰 화두
  9. 9김정현의 중국인 이야기 <35> 서주 사람들 양극의 삶
  10. 10“동남권 관문공항 유치 여론 압도적…청와대까지 전달하자”
  1. 1北영부인 리설주의 '두문불출'…122일째 공개석상서 안보여
  2. 2與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공개시 사실상 컷오프
  3. 3‘한 지붕 두 가족’ 끝 보이는 바른미래당
  4. 4여당 현역 하위 20% 사실상 컷오프 되나
  5. 5인천 지역구 송영길, 동남권 관문공항 지원사격…부산시 공식 유튜브에 등장한 까닭
  6. 6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 한국당 “정권 비호용…불가”
  7. 7‘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만든다
  8. 8청와대, 계도기간 도입 등 주 52시간 보완책 논의
  9. 9부산시의회, 21일 엘시티 특혜 의혹 3차 증인조사
  10. 10전해철 의원,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 거론…민정수석 출신 文 최측근
  1. 1지역 분양시장 ‘핫플’로 뜬 부산진구, 내년도 뜨거울 전망
  2. 22분기 이어 3분기도 ‘어닝쇼크’…저비용항공사 구조조정 위기감
  3. 3조식에 세탁서비스까지…오시리아 노른자위 땅에 호텔식 주거단지
  4. 41층 창고서 와인 골라 2층 레스토랑서 즐기세요
  5. 5부산대 개발 ‘주철관 안전성 시험법’ 국제표준 제안
  6. 6BIFC 1500계단 오르기 대회…500분만 모십니다
  7. 7갤럭시 폴드 5G 폰, 21일부터 일반 판매
  8. 8조선기자재 기술로 세계로 <2> 러시아 특수 선박 잡아라
  9. 9“러시아 조선산업에 필요한 정보 파악해 기자재업계 진출 돕겠다”
  10. 10싱가포르 직항 노선, 부산 관광·마이스산업 ‘날개’ 되다
  1. 1돼지열병에 조류독감까지?…아산서 AI 바이러스 검출
  2. 2“함박도 초토화… 연평도 벌써 잊었나” 北,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에 발끈
  3. 3제20·21호 '쌍태풍' 日 열도 쪽으로 시차 두고 접근
  4. 4채민서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일반통행로 역주행, 정주행차량 충돌
  5. 5제21호 태풍 '부알로이' 어제 발생…일본 향할 듯
  6. 6부산신항 컨테이너 이동장비 수리하던 작업자 기계에 끼어 숨져
  7. 7채민서, 음주운전 4번에 역주행 사고에도 집유...’윤창호법’ 적용 안돼
  8. 8더불어민주당 창원의창지역 김기운 위원장, 창원문성대서 북콘서트
  9. 9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현장 시찰
  10. 10시행 3년째 맞은 ‘신해철법’이란… 故 신해철 5주기 일주일 앞둬
  1. 1인천, 강등위기 모면...이천수 눈물, 유상철 울컥
  2. 2토트넘 분투 끝에 왓포드와 1:1 무승부···손흥민 후반 교체 투입
  3. 3'부산의 딸' LPGA 대니엘 강, 부산 명예시민된다
  4. 4유상철 “생일 선물 받은 것 같다”… 인천 강등권 벗어나
  5. 5유상철 건강악화설 “황달 증세로 입원 정밀 검사 앞둔 상태”
  6. 6발렌시아 무승부, 이강인 교체출전-백태클 퇴장
  7. 7'귀화 마라토너' 오주한, 올림픽 기준기록 통과…2시간08분42초
  8. 8토머스, 2년 만에 더 CJ컵 패권 탈환…대니 리 준우승
  9. 9데뷔 첫 퇴장…이강인, 라커룸서 울었다
  10. 10신인 3승 돌풍…임희정, 메이저도 삼켰다
조선기자재 기술로 세계로
러시아 특수 선박 잡아라
신 강소기업 도시로
산업의 힘, 기계부품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