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악으로 떨어진 ‘고용쇼크’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용문제 진단과 해법 논의 과정에서 이번에도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의 이견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요일인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통해 고용 악화에 책임을 통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주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선·미래성장동력·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한편, 내년 일자리예산 증가율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점검 강화, 4조 원 규모 재정보강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고용 부진을 개선 추세로 전환하도록 정책수단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당정청 회의가 주말에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당정청 모두 최근의 고용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보면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의 문제 인식과 해법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한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의 경제정책 효과를 되짚어보고 (이를)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이른바 ‘김앤장’ 갈등을 표출했다.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 진단에서도 장 정책실장은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을 언급했으나 김 부총리는 여기에 정책적 요인까지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히는 등 고용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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