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비즈 칵테일] 부산시-구·군 청약조정지 해제 엇박자

“부동산 과열 아닌데 서민 피해”

  • 국제신문
  • 민건태 기자
  •  |  입력 : 2018-08-21 19:44:01
  •  |  본지 13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장군·부산진구 시와 협의 없이
- 국토부에 직통 공문보내 요구
- “시 주택정책 중심 잃었다” 평도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두고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엇박자가 흘러나오고 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권한을 지닌 국토교통부에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시와 협의 없이 잇달아 해제 요구 공문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시내 7개 구·군(기장군·남·동래·부산진·수영·연제·해운대구) 모두 거래절벽 등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부 구·군이 독자 행보를 하면서 시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20일 국토부에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지난 7월 부산진구가 제출한 데 이은 것으로, 국토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기장군과 부산진구가 나란히 해제 요구에 나선 까닭은 부동산 과열이 진행되는 지역이 아닌데도 규제에 묶여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택지지구만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기장군은 지난해 상반기 일광신도시 공공분양 당시 높은 수준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같은 해 7월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이 여파가 인근 정관신도시에 미친다는 점이다. 30, 40대 중산층이 모인 정관신도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부산에서 가장 큰 폭의 아파트 가격 하락을 경험한 지역이다. 부산진구 역시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곳으로,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한 해운대구 남구 등과는 다른 주거 특성을 보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광신도시와 정관신도시는 부산 외곽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보이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부산진구가 국토부에 해제 요청을 한 뒤 공문을 보내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에 관해 시와 협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 초 부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거래절벽을 맞이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국제신문 지난 7월 6일 자 1·3면 등 보도)에 따라 전문가와 주택건설협회 관계자 등을 불러 모아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에 벌어진 일이어서 지역 주택정책의 중심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회의에는 16개 구·군 건축과장이 모두 참석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 ‘일부’가 아닌 ‘전체’ 해제를 위해서는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시와 일선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건태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오거돈 “북구서 BIFF 개최 검토”…조직위 당혹·중구 반발
  2. 2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재추진…찬반 뜨거운 논쟁
  3. 3전국 광역시 분양시장, 부산 빼고 뜨겁다
  4. 4단체장 리스크·인물난…여당, 총선 ‘낙동강벨트’ 비상
  5. 5강서·김해에 18조 투입 ‘국제자유물류도시’
  6. 6월 임대료 9만~21만 원 부산 첫 행복주택, 내달부터 입주자 모집
  7. 7BISFF(부산국제단편영화제) 24일 개막…세계 단편영화의 어제·오늘·내일을 본다
  8. 8부산항 터미널 외국계만 배불린다
  9. 9하나금융, 롯데카드 인수 유력…성사 땐 카드업계 2위로 도약
  10. 10안철수 복귀설도 솔솔…사면초가 손학규
  1. 1CNN "文대통령, 김정은에 전달할 트럼프 메시지 갖고 있어"
  2. 2이언주 "당장 한국당 입당 계획, 사실 아니다"
  3. 3文대통령 "기차 타고 유라시아 대륙 지나도록 꼭 만들겠다"
  4. 4한국당 '장외투쟁' 동력 살리기…내달 전국돌며 文정권 규탄
  5. 5文대통령, 오늘 카자흐 동포 격려…독립운동가 유해봉환 행사도
  6. 6안철수 복귀설도 솔솔…사면초가 손학규
  7. 7단체장 리스크·인물난…여당, 총선 ‘낙동강벨트’ 비상
  8. 8수술대 오르는 '인사 청문회'…여야 제도개선 방향 '제각각'
  9. 9문재인 대통령 “기차 타고 유라시아대륙 지나도록 하겠다”
  10. 10거듭되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수술대 오르나
  1. 1 정치 벨트- 21대 총선, 불신의 정치 끝내자
  2. 2하나금융, 롯데카드 인수 유력…성사 땐 카드업계 2위로 도약
  3. 3월 임대료 9만~21만 원 부산 첫 행복주택, 내달부터 입주자 모집
  4. 4도시철도 범일역 5분거리, 1·2인가구에 ‘안성 맞춤’
  5. 5전국 광역시 분양시장, 부산 빼고 뜨겁다
  6. 6 사회적 재난 된 미세먼지…‘공기 세력권’ 뜬다
  7. 7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재추진…찬반 뜨거운 논쟁
  8. 8경성리츠·부산경총, 창업경영 과정 공동 개설
  9. 9부산항 터미널 외국계만 배불린다
  10. 10평균소득자 세금 6년간 77% 늘었다
  1. 1여성 최초 소방청 홍보대사 설수진, 선정 까닭은?
  2. 2아이돌 ‘머스트비’ 교통사고…운전하던 매니저 사망, 멤버 4명 경상
  3. 3‘현대가 3세’ 국내 입국과 동시에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
  4. 4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로 이웃 협박한 5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5. 5동료 여경 성추행 의혹 40대 남성 경찰 감찰 조사
  6. 6안인득, 2010년 첫 조현병 진단 이후 68회 치료
  7. 7박근혜 형집행정지 금주 결론날 듯…의료진, 주초 구치소 방문
  8. 8알록달록 만개한 튤립
  9. 9"부부갈등 해결 안 되면 이혼이 낫다"…기혼여성 72% 찬성
  10. 10부산 기장군 학리항에서 어선과 예인선 충돌…해경 “선원 두 명 목과 허리 통증 호소”
  1. 1 올레이닉 오브레임 상대로 선전하나?
  2. 2리버풀, '강등 위기' 카디프 시티와 격돌...맨시티와 선두 쟁탈전
  3. 3‘챔스 4강 좌절’ 꿋꿋한 솔샤르 “내년에도 챔스 가고파”
  4. 4 맨유, 에버튼 넘고 ‘TOP 4’ 진입할까…솔샤르 “내년에도 챔스 가고파”
  5. 5맥과이어 KBO 데뷔 6경기 만에 기록한 ‘노히트 노런’ 이란?
  6. 6류현진, 21일 밀워키전 선발 등판…복귀전서 포수 로키 게일과 첫 호흡
  7. 740세 이지희, 일본여자프로골프 대회 우승…투어 통산 23승
  8. 8PFA 올해의 여자선수 최종후보 6인에 지소연 포함
  9. 9강정호 3호포 등 코리안 빅리거 장타쇼
  10. 10부산 아이파크, 안산 꺾고 3연승 행진 '선두 맹추격'
부산의 희망벨트
정치 벨트- 21대 총선, 불신의 정치 끝내자
산재사망 반으로 줄이자
산업재해 처벌 강화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