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비즈 칵테일] 부산시-구·군 청약조정지 해제 엇박자

“부동산 과열 아닌데 서민 피해”

  • 민건태 기자
  •  |   입력 : 2018-08-21 19:44:01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장군·부산진구 시와 협의 없이
- 국토부에 직통 공문보내 요구
- “시 주택정책 중심 잃었다” 평도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두고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엇박자가 흘러나오고 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권한을 지닌 국토교통부에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시와 협의 없이 잇달아 해제 요구 공문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시내 7개 구·군(기장군·남·동래·부산진·수영·연제·해운대구) 모두 거래절벽 등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부 구·군이 독자 행보를 하면서 시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20일 국토부에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지난 7월 부산진구가 제출한 데 이은 것으로, 국토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기장군과 부산진구가 나란히 해제 요구에 나선 까닭은 부동산 과열이 진행되는 지역이 아닌데도 규제에 묶여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택지지구만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기장군은 지난해 상반기 일광신도시 공공분양 당시 높은 수준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같은 해 7월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이 여파가 인근 정관신도시에 미친다는 점이다. 30, 40대 중산층이 모인 정관신도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부산에서 가장 큰 폭의 아파트 가격 하락을 경험한 지역이다. 부산진구 역시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곳으로,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한 해운대구 남구 등과는 다른 주거 특성을 보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광신도시와 정관신도시는 부산 외곽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보이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부산진구가 국토부에 해제 요청을 한 뒤 공문을 보내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에 관해 시와 협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 초 부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거래절벽을 맞이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국제신문 지난 7월 6일 자 1·3면 등 보도)에 따라 전문가와 주택건설협회 관계자 등을 불러 모아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에 벌어진 일이어서 지역 주택정책의 중심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회의에는 16개 구·군 건축과장이 모두 참석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 ‘일부’가 아닌 ‘전체’ 해제를 위해서는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시와 일선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건태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8. 8‘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0. 10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