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비즈 칵테일] 부산시-구·군 청약조정지 해제 엇박자

“부동산 과열 아닌데 서민 피해”

  • 국제신문
  • 민건태 기자
  •  |  입력 : 2018-08-21 19:44:01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장군·부산진구 시와 협의 없이
- 국토부에 직통 공문보내 요구
- “시 주택정책 중심 잃었다” 평도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두고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엇박자가 흘러나오고 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권한을 지닌 국토교통부에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시와 협의 없이 잇달아 해제 요구 공문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시내 7개 구·군(기장군·남·동래·부산진·수영·연제·해운대구) 모두 거래절벽 등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부 구·군이 독자 행보를 하면서 시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20일 국토부에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지난 7월 부산진구가 제출한 데 이은 것으로, 국토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기장군과 부산진구가 나란히 해제 요구에 나선 까닭은 부동산 과열이 진행되는 지역이 아닌데도 규제에 묶여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택지지구만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기장군은 지난해 상반기 일광신도시 공공분양 당시 높은 수준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같은 해 7월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이 여파가 인근 정관신도시에 미친다는 점이다. 30, 40대 중산층이 모인 정관신도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부산에서 가장 큰 폭의 아파트 가격 하락을 경험한 지역이다. 부산진구 역시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곳으로,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한 해운대구 남구 등과는 다른 주거 특성을 보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광신도시와 정관신도시는 부산 외곽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보이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부산진구가 국토부에 해제 요청을 한 뒤 공문을 보내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에 관해 시와 협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 초 부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거래절벽을 맞이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국제신문 지난 7월 6일 자 1·3면 등 보도)에 따라 전문가와 주택건설협회 관계자 등을 불러 모아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에 벌어진 일이어서 지역 주택정책의 중심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회의에는 16개 구·군 건축과장이 모두 참석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 ‘일부’가 아닌 ‘전체’ 해제를 위해서는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시와 일선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건태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청소년교향악단 시공초월한 특별무대
  2. 28자리 차 번호판 인식 먹통 아직 수두룩
  3. 3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신재생에너지관(1)
  4. 4“사범님을 감옥에…” 성폭력당한 10세 아이의 편지
  5. 5이번엔 부산장애인일자리센터장이 성 비위
  6. 6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전력발전관(1)
  7. 7[세상읽기] 120여 년 전 ‘헬 조선’의 교훈 /이호철
  8. 8지구 지키는 녹색 신기술 큰 장 열린다
  9. 9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신재생에너지관(2)
  10. 10고향 민심 이반에…문 대통령·조국 추석연휴 나란히 부산행
  1. 1
  2. 2고향 민심 이반에…문 대통령·조국 추석연휴 나란히 부산행
  3. 3한국·바른미래당, ‘反 조국’ 부산발 보수연대 시동
  4. 4부산형 주민자치회 만들기 의견 듣는다
  5. 5당정 ‘검찰 공보준칙 강화’ 추진…야 “조국 밀실수사 위한 꼼수”
  6. 6“정쟁 그만” “조국 퇴진”…여야, 추석민심 보고 싶은 것만 봤다
  7. 7조국 정국 넘어 비핵화 돌파구 구상, 유엔 총회 연설·한미회담 준비할 듯
  8. 820대 마지막 정기국회 17일 개회…‘조국청문회 2탄’
  9. 9
  10. 10
  1. 1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신재생에너지관(1)
  2. 2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신재생에너지관(2)
  3. 3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전력발전관(1)
  4. 4 청년들 부동산 관심 증폭…정부도 주거지원 잰걸음
  5. 5지구 지키는 녹색 신기술 큰 장 열린다
  6. 6방한 모슬렘 올 100만 전망…관광업계 할랄시장 넓힌다
  7. 7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전력발전관(3)
  8. 8 지역 넘어 동남권 관광벨트로
  9. 9보급형 태양광발전소 ‘국민솔라’ 집 안에 들이세요
  10. 1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환경산업관(1)
  1. 1북한, 우간다에서도 발행한 ‘독도 기념주화’, 이번에는 탄자니아... 한국에선?
  2. 2전국 고속도로 원활…오후 5시현재 부산->서울 4시간 50분
  3. 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까지 적용되나…오늘은?
  4. 4부산 경찰관 명절 경남서 순찰차 태워달라 음주 난동 체포
  5. 5명절 연휴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6. 6사모펀드 의혹핵심 조국 5촌조카 이르면 오늘 영장
  7. 7연휴 부산 남구 마트 사무실서 불나 800여만 원어치 태워
  8. 8술에 취해 경찰 엄지손가락 깨문 20대 입건
  9. 9검찰, 조국 처남 소환…부인도 조만간 부를듯
  10. 1030대 남성 날치기 범행 나흘만에 주거지 잠복 경찰에 긴급체포 돼
  1. 1발렌시아VS바르셀로나 출전명단 확정... 발렌시아 이강인은 벤치
  2. 2피겨 유영, ‘트리플악셀’ 성공, 여자선수로서 드문 성공... 프리스케이팅 날짜는?
  3. 3LA다저스 vs 뉴욕 메츠…류현진 중계 방송 어디서 볼 수 있나
  4. 4돌아온 '괴물' 류현진…메츠전 7이닝 무실점 ERA 2.35
  5. 5토트넘VS크리스탈팰리스, 4-0 토트넘 완승...손흥민 2골 ‘대활약’
  6. 6맨시티VS노리치시티, 2-3 패배... 맨시티 2위 유지했지만 리버풀과는 5점차
  7. 7실검 오른 벌드수흐는 누구? “몽골 국적 포기하고…”
  8. 8손아섭 4안타…거인 ‘탈꼴찌’ 불씨 살려
  9. 9피겨 유영, 개인 첫 200점 돌파
  10. 10펑! 펑! 추석 축포…SON 골 시동 걸렸다
우리은행
부산관광을 알짜 산업으로
지역 넘어 동남권 관광벨트로
부산형 히든 챔피언
대원엔지니어링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