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비즈 칵테일] 부산시-구·군 청약조정지 해제 엇박자

“부동산 과열 아닌데 서민 피해”

  • 민건태 기자
  •  |   입력 : 2018-08-21 19:44:01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장군·부산진구 시와 협의 없이
- 국토부에 직통 공문보내 요구
- “시 주택정책 중심 잃었다” 평도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두고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엇박자가 흘러나오고 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권한을 지닌 국토교통부에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시와 협의 없이 잇달아 해제 요구 공문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시내 7개 구·군(기장군·남·동래·부산진·수영·연제·해운대구) 모두 거래절벽 등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부 구·군이 독자 행보를 하면서 시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20일 국토부에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지난 7월 부산진구가 제출한 데 이은 것으로, 국토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기장군과 부산진구가 나란히 해제 요구에 나선 까닭은 부동산 과열이 진행되는 지역이 아닌데도 규제에 묶여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택지지구만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기장군은 지난해 상반기 일광신도시 공공분양 당시 높은 수준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같은 해 7월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이 여파가 인근 정관신도시에 미친다는 점이다. 30, 40대 중산층이 모인 정관신도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부산에서 가장 큰 폭의 아파트 가격 하락을 경험한 지역이다. 부산진구 역시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곳으로,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한 해운대구 남구 등과는 다른 주거 특성을 보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광신도시와 정관신도시는 부산 외곽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보이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부산진구가 국토부에 해제 요청을 한 뒤 공문을 보내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에 관해 시와 협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 초 부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거래절벽을 맞이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국제신문 지난 7월 6일 자 1·3면 등 보도)에 따라 전문가와 주택건설협회 관계자 등을 불러 모아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에 벌어진 일이어서 지역 주택정책의 중심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회의에는 16개 구·군 건축과장이 모두 참석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 ‘일부’가 아닌 ‘전체’ 해제를 위해서는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시와 일선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건태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