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백인걸의 경제 view] 지방침체 해결책에 대한 다른 시각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9-03 18:48:05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990년대를 거치며 사회·경제적으로 수도권 집중현상과 더불어 지방 중소도시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전국적 출산율 감소추세와 지역경제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인구유출 현상이 꼽힌다.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05명으로 급락하며 향후 생산가능인구 축소를 예견하게 만든다. 이런 현상은 지방도시 인구유출과 맞물리면서 지역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사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지역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정책 등을 펼치며 지역 재부흥을 꿈꾸지만 침체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지방쇠퇴의 정도는 대개 기초자치단체 중 25~40% 정도를 위험군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험군은 광역단위 도시보다 시·군·구 단위 위주에 집중돼 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적인 쇠퇴 원인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다. 총인구수가 작은 도시일수록 인구감소 속도가 빨랐으며, 이러한 인구구조적 쇠퇴는 주택과 인프라의 노후화를 더욱 급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소멸이라는 징후들이 물리적 공간에서부터 발현되고 있다. 이를 인식한 지자체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러한 흐름을 막아보고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역쇠퇴 현상은 각 지자체의 정책적 오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수익성이 의심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지역축제 개최로 지역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지역이 쇠퇴하고 있으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계획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이 같은 현실을 암묵적으로 부인하기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예산은 새고 있다. 도시의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가지를 외곽으로 확장하는 것 또한 지방쇠퇴 현상을 가속시킨다. 지속적 인구감소와 구도심 침체현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시가지 확장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부추긴다. 비어버린 구도심의 인프라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인구감소 및 지역일자리 감소와 맞물려 결국 지자체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지자체 예산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다양한 지방도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처한 인구·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정확히 수용해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지역침체, 나아가 소멸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 문제라고 인식하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결국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비현실적 계획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등 예산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 개발에 영주축 추가…초량엔 산복예술하우스 조성
  2. 2대저에 연구개발특구…1만8000가구 신도시도 선다
  3. 3메가시티 외치는데…김해 대동면 초정~부산 북구 화명 광역도로는 18년째 불통
  4. 4근교산&그너머 <1216> 사천 ‘삼천포 코끼리길’
  5. 5국토부, 가덕특별법 끝까지 재뿌렸다
  6. 6부산 아기 울음소리 뚝…출산율 0.6명대로 추락
  7. 7르노삼성 부산공장 1교대 근무로 전환…노사 일촉즉발
  8. 8학생수 줄어든 지역대…청소노동자마저 내보낸다
  9. 9“가덕신공항 패트·광역전철 등 추진, 부산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만들 것”
  10. 10도로·인도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과태료 매긴다
  1. 1국토부, 가덕특별법 끝까지 재뿌렸다
  2. 2“가덕신공항 패트·광역전철 등 추진, 부산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만들 것”
  3. 3[4·7 현장 '줌인'] 박성훈 빠진 ‘반쪽 단일화’…박형준 독주 저지엔 역부족
  4. 4문 대통령, 부산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 등 현안 점검
  5. 5이언주, 박민식 꺾고 단일 후보로…국힘 3자 대결로
  6. 6일자리 등 주제 토론 뒤 후보별 질의응답
  7. 7김영춘, 매머드급 캠프로 세 불리기
  8. 8캠프는 이미 단일화 실무작업…박성훈의 선택은
  9. 9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3자 대결로
  10. 10“국공립 대학 통폐합해 세계 100위권 大 육성”
  1. 1대저에 연구개발특구…1만8000가구 신도시도 선다
  2. 2부산 아기 울음소리 뚝…출산율 0.6명대로 추락
  3. 3르노삼성 부산공장 1교대 근무로 전환…노사 일촉즉발
  4. 4주목 이 기업의 기'업' <4> ㈜해양드론기술
  5. 5북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해양문화공간으로 재탄생
  6. 6옛 한진CY 땅 개발 사업자, 부산시에 심의 보류 요청
  7. 7동백전 운영사 탈락 KT, 법원에 가처분신청
  8. 8첨단 해양플랜트 산업 생태계 구축…바로 옆엔 자족도시
  9. 9우리·기업은행 ‘라임’ 최대 78% 배상
  10. 10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1. 1북항 개발에 영주축 추가…초량엔 산복예술하우스 조성
  2. 2메가시티 외치는데…김해 대동면 초정~부산 북구 화명 광역도로는 18년째 불통
  3. 3학생수 줄어든 지역대…청소노동자마저 내보낸다
  4. 4도로·인도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과태료 매긴다
  5. 5경상대+경남과기대, 내달 1일 경상국립대로 새출발
  6. 6대심도 공사현장서 아찔한 화재…화약 있었다면 대형폭발 부를뻔
  7. 7유럽의약품청,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동반심사 시작해
  8. 8AZ백신 첫 물량 6900명 분 25일 부산 도착
  9. 9인구 증가 기장에 초중교 2곳·유치원 3곳 새로 문 연다
  10. 10부산시 영도 깜깜이 전파 우려, 남항동 수변공원 선별진료소 운영
  1. 1추신수 vs 스트레일리 ‘창과 방패’ 누가 셀까
  2. 2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무산되나
  3. 3우즈, 제네시스 몰다 전복사고 다리 부상
  4. 4롯데 27일 청백전…유튜브로 생중계
  5. 5아이파크 공동주장 체제, 시즌서도 통할까
  6. 6임성재, 아시아 두 번째 WGC 우승 도전
  7. 7WKBL 부산 BNK 구슬 식스우먼상
  8. 8신세계 추신수 - 롯데 이대호…수영초 친구, KBO 유통더비
  9. 9추추트레인 vs 조선의 4번 타자…설레는 야구팬
  10. 10아이파크 “1부리그 복귀할 것”
주목 이 기업의 기'업'
㈜해양드론기술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은산해운항공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