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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걸의 경제 view] 지방침체 해결책에 대한 다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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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9-03 1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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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를 거치며 사회·경제적으로 수도권 집중현상과 더불어 지방 중소도시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전국적 출산율 감소추세와 지역경제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인구유출 현상이 꼽힌다.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05명으로 급락하며 향후 생산가능인구 축소를 예견하게 만든다. 이런 현상은 지방도시 인구유출과 맞물리면서 지역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사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지역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정책 등을 펼치며 지역 재부흥을 꿈꾸지만 침체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지방쇠퇴의 정도는 대개 기초자치단체 중 25~40% 정도를 위험군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험군은 광역단위 도시보다 시·군·구 단위 위주에 집중돼 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적인 쇠퇴 원인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다. 총인구수가 작은 도시일수록 인구감소 속도가 빨랐으며, 이러한 인구구조적 쇠퇴는 주택과 인프라의 노후화를 더욱 급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소멸이라는 징후들이 물리적 공간에서부터 발현되고 있다. 이를 인식한 지자체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러한 흐름을 막아보고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역쇠퇴 현상은 각 지자체의 정책적 오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수익성이 의심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지역축제 개최로 지역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지역이 쇠퇴하고 있으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계획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이 같은 현실을 암묵적으로 부인하기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예산은 새고 있다. 도시의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가지를 외곽으로 확장하는 것 또한 지방쇠퇴 현상을 가속시킨다. 지속적 인구감소와 구도심 침체현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시가지 확장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부추긴다. 비어버린 구도심의 인프라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인구감소 및 지역일자리 감소와 맞물려 결국 지자체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지자체 예산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다양한 지방도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처한 인구·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정확히 수용해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지역침체, 나아가 소멸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 문제라고 인식하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결국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비현실적 계획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등 예산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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