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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비중 4년째 10% 선 머물러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  |  입력 : 2018-09-06 19:04:58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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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중이 4년째 10% 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39억 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3208억 원)의 10.6%를 차지했다. 이는 2008년 36.2%였던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이 이듬해 18.8%로 반 토막 난 뒤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의 비중도 같은 기간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08년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18만2490명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대상(30만7152명)의 59.4%에 달했다. 하지만 이듬해 41.6%로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뒤 하락세를 지속해 2016년에는 25.1%까지 내려앉았다.

정부는 다주택자 위주인 부동산 대책으로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1주택자의 실거주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안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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