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조정지역(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 일광면) 다주택 종부세 최고 3.2%

정부 9·13 부동산 대책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9-13 19:42:4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주택 추가구입 담보대출 금지
- 과세표준 3억 ~ 6억 구간 신설
- 양도세 비과세 3 → 2년 단축

-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
- LTV 40%로 강화해 적용

정부가 부산 등 조정 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는 등 보유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내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폭등하는 아파트값을 잡는 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확대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보유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현재보다 0.1~1.2%포인트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구간에는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는 종부세 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올린다. 종전에 없던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되 이 구간에선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표 3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은 종전보다 0.2~0.7%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해야 하는 기준을 2년 내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도 금지되지만 실수요라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공급 세부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최근 개발 후보지 사전 유출로 인해 정부가 투기를 과열시켰다는 비난을 산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책에는 지방 주택시장 맞춤형 방안도 나왔다.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대상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종부세 추가 세수로 4200억 원을 예상했으며 모두 서민 주거안정에 쓰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6. 6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