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예산 없어 고등어 휴어제 도입 무산 위기

해수부 32억 지원예산 내년 첫 편성, 총사업비 64억 중 지자체가 40% 부담

  • 국제신문
  • 이수환 기자
  •  |  입력 : 2018-09-13 19:20:23
  •  |  본지 2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시 “26억확보 무리”… 재원마련 난항

해양수산부가 휴어제 지원 사업에 내년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지만 부산시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심의 결과, 휴어제 도입을 위해 내년 예산 32억2800만 원이 편성됐다. 시범사업비는 총 64억5600만 원으로 정부, 지자체, 자기부담이 각 50%(32억2800만 원) 40%(25억8200만 원) 10%(6억4600만 원) 비율로 재원을 마련하는 매칭사업이다. 앞서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수산업계는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규모가 큰 11개 기업형 수산업종에서 조업을 쉬는 휴어기를 늘리고 이 기간 정부가 선원 임금 등 200억 원가량을 지원하는 휴어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그동안 해수부는 예산 마련을 위해 기재부를 수차례 설득했지만 어려움을 겪다 내년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해수부는 휴어제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올해 5억 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했고, 고등어를 주로 잡는 부산의 대형선망 업종에서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역 대형선망 선주들은 1개월의 휴어기를 올해부터 2개월로 늘려 하반기부터 평균 30㎝ 가까이 되는 씨알이 좋은 고등어를 대거 잡는 성과를 거뒀다. 휴어기 동안 선원 임금과 제반 비용은 대형선망 선주들의 몫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해수부가 내년부터 휴어제를 시행하게 됐지만 부산시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 도입이 무산될 처지에 처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부서에 시비 26억 원 확보를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수산 사업을 대부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모든 수산 권한을 쥐고 지자체가 보조하는 상황에서 사업비의 40%나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국비 비율을 70%로 높이거나, 실익을 얻는 대형선망 업계의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휴어제가 도입되면 고등어 씨알이 굵어져 부산 지역경제 실익이 크다. 부산시가 시의회 등을 설득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호텔 수영장 물 속 사다리에 팔 끼여 초등생 의식불명
  2. 2부산항운노조원 등 3명 구속…검찰, 비리 자수·신고전화 개설
  3. 3터미널 장거리 손님 일부택시 독점 여전
  4. 4부산 문화예술공연 연습장 착공
  5. 5구청장 잇단 ‘편지정치’…응원 vs 우려
  6. 6아파트 매수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부산
  7. 7“개인 투표 결과 공개 연루 기장문화원장 퇴진하라”
  8. 8부산을 창업1번지로 <7> 유력 크라우드펀딩사 부산 진출
  9. 9[진료실에서] 저출산 극복, 난임시술 지원 늘려야
  10. 10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운영 ‘포스’ 서울로 떠나나
  1. 1암투병 MBC 이용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병… 나같은게 뭐라고…”
  2. 2박근혜 비서실장 출신 이학재 의원, 여당 기초의원에 막말 파문
  3. 3 “제가 싸가지 없는 XX인가요?” 한국당 이학재, 정인갑에 폭언 논란
  4. 4사하구, 어린 대구 100만 마리 방류
  5. 5부산 중구, 「중구 행복수놓기 사업」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협약 체결
  6. 6부산 중구, 몰카 안심순찰대 협약체결 및 발대식 개최
  7. 7사하구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8. 8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기해년 정월대보름 동민화합 윷놀이 한마당 개최
  9. 9(재)사하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10. 10김정은 하노이 북미회담장 어떻게 갈까
  1. 1“북항 임대료 낮춰 선사 부담 줄여야”
  2. 2 유력 크라우드펀딩사 부산 진출
  3. 3부산 신항, 무인 원격조종 크레인 2022년 첫 도입
  4. 4아파트 매수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부산
  5. 5“부산시, 수소선박 개발 이끌 정책 내달라”
  6. 6스마트양식 키우고 수산이력제 강화
  7. 7대기업 주도 부산 스타트업 보육센터 ‘엘캠프’ 문 열어
  8. 8부산 ·싱가포르 관광 활성화 맞손
  9. 9 건물주처럼 임대료 받는 부동산 펀드
  10. 105월부터 부산~싱가포르 정기 직항노선 뜬다
  1. 1내일날씨… 19일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수도권·강원·영서 눈
  2. 2삼두아파트 건물 균열 722건, "가스 누출도 있어 원인규명해야"
  3. 3인천 ‘동전 택시기사’ 사건 뭐길래?
  4. 4술집에서 상습적을 행패 부린 동네 조폭 구속…경찰 “보복 우려 있어”
  5. 5수영구 유명 제과점 세 차례 침입해 250만 원 훔친 30대 구속
  6. 6성범죄자 알림e, 性 범죄자·이름·사진·주소지 등 확인… ‘정보 유포시 처벌’
  7. 7목욕탕 여자탈의실서 상품권 등 140만원 훔친 30대 붙잡혀
  8. 8갑상선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9. 9 낮부터 흐리고 남부 비…부산 2~11도·서울 -4도~6도
  10. 10스텔라데이지호 '블랙박스' 찾았다…심해수색으로 발견
  1. 1첼시 VS 맨유 잉글랜드 FA컵 16강서 격돌...캉테-포그바 중원 싸움
  2. 2노경은 메이저리그 도전 선언... 멕시코리그 러브콜은 거절
  3. 3우레이 선발 에스파뇰, 이강인 벤치 발렌시아와 0-0
  4. 4노경은 미국으로 간다… “돈 생각했으면 연봉 2배 멕시코리그 갔을 것”
  5. 5UFC 케인 벨라스케즈, 프란시스 은가누에 1라운드 TKO패
  6. 6'2주 연속 톱5' 김시우 "첫 버디 2개에 자신감 붙었죠"
  7. 7우레이VS이강인 첫 대결 무산 "우레이 결정력 아쉬움 남겨"
  8. 8우즈, 7년 만에 한 라운드에서 이글 2개…3라운드 65타 선전
  9. 9이탈리아 3부 리그서 20-0 경기…"축구사의 흑역사"
  10. 10벤투호, 3월 볼리비아·콜롬비아와 대결
부산을 창업1번지로
유력 크라우드펀딩사 부산 진출
부산의 희망벨트
의료관광벨트- 한류·K-뷰티와 시너지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