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예산 없어 고등어 휴어제 도입 무산 위기

해수부 32억 지원예산 내년 첫 편성, 총사업비 64억 중 지자체가 40% 부담

  • 국제신문
  • 이수환 기자
  •  |  입력 : 2018-09-13 19:20:2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시 “26억확보 무리”… 재원마련 난항

해양수산부가 휴어제 지원 사업에 내년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지만 부산시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심의 결과, 휴어제 도입을 위해 내년 예산 32억2800만 원이 편성됐다. 시범사업비는 총 64억5600만 원으로 정부, 지자체, 자기부담이 각 50%(32억2800만 원) 40%(25억8200만 원) 10%(6억4600만 원) 비율로 재원을 마련하는 매칭사업이다. 앞서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수산업계는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규모가 큰 11개 기업형 수산업종에서 조업을 쉬는 휴어기를 늘리고 이 기간 정부가 선원 임금 등 200억 원가량을 지원하는 휴어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그동안 해수부는 예산 마련을 위해 기재부를 수차례 설득했지만 어려움을 겪다 내년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해수부는 휴어제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올해 5억 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했고, 고등어를 주로 잡는 부산의 대형선망 업종에서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역 대형선망 선주들은 1개월의 휴어기를 올해부터 2개월로 늘려 하반기부터 평균 30㎝ 가까이 되는 씨알이 좋은 고등어를 대거 잡는 성과를 거뒀다. 휴어기 동안 선원 임금과 제반 비용은 대형선망 선주들의 몫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해수부가 내년부터 휴어제를 시행하게 됐지만 부산시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 도입이 무산될 처지에 처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부서에 시비 26억 원 확보를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수산 사업을 대부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모든 수산 권한을 쥐고 지자체가 보조하는 상황에서 사업비의 40%나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국비 비율을 70%로 높이거나, 실익을 얻는 대형선망 업계의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휴어제가 도입되면 고등어 씨알이 굵어져 부산 지역경제 실익이 크다. 부산시가 시의회 등을 설득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 분양가상한제 부산 전셋값 하락 우려
  2. 2‘남천 더샵’ 30일 분양 예정…하반기 부산 분양시장 최대어 부상
  3. 3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위법성 논란…극단적 선택까지 불렀다
  4. 4가을의 길목, 클래식 전설의 선율 들어보세요
  5. 5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12월 31일 폐업 공식화
  6. 6부산 사하구 감천2동 행정복지센터, ‘감내 클린 히어로즈’ 발대식
  7. 7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382>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8. 8[서상균 그림창] 늘어나는 '강치'
  9. 9걷고 싶은 길 <76> 통영 만지도 몬당길
  10. 10신축 해운대경찰서, 지상 9층 규모 2022년 준공
  1. 1박태수 총선 출마 움직임...오거돈 서병수 대리전 북강서을 혈투 예고
  2. 2변상욱 YTV 앵커는 누구? 조국 비난한 청년에 ‘패드립’에 父 조롱까지…
  3. 3조국, 자녀문제 사과…"文정부 개혁임무 완수 위해 심기일전"
  4. 4軍, '지소미아 종료' 사흘 만에 독도방어훈련 전격 돌입
  5. 5변상욱 “수꼴 마이크 잡았다” 모욕 발언 일파만파…‘수꼴’ 뜻은?
  6. 6홍준표 "내가 검사라면 조국 의혹 한 시간 내 모두 자백받아"
  7. 7'조국 딸 장학금' 규정 논란…"의전원 입학전 제정"vs"입학 후"
  8. 8'조국 법무장관' 부적합 48% vs 적합 18%…34%는 판단유보
  9. 9이외수, 조국 논란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시절 찍 소리도 못하더니…”
  10. 10UN군참전기념탑에 UN군 영문을 ‘십자군’으로 표기 논란
  1. 1 분양가상한제 부산 전셋값 하락 우려
  2. 2‘남천 더샵’ 30일 분양 예정…하반기 부산 분양시장 최대어 부상
  3. 3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12월 31일 폐업 공식화
  4. 4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연 1%대 저금리로 갈아타세요
  5. 5‘부산진역 협성휴포레’ 2·3층 상가 분양
  6. 6애플 ‘18금 게임’ 빗장 풀자 고스톱·포커 출시 봇물
  7. 7똘똘한 한 채 집중…청약가점 평균 60점(최고점 84점) 훌쩍 ‘고공행진’
  8. 8SM그룹 극일운동 앞장…소재 100% 국산화 추진 선언
  9. 9호텔가 ‘秋캉스족’ 잡기 분주
  10. 10일본, 추가 경제보복 나서나 우려 고조…홍남기 “향후 상황 예단하기 어렵다”
  1. 1 청주 전자제품 공장서 화재, 하늘 뒤덮은 검은 연기
  2. 2지방공무원이 출장비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 가산금
  3. 3文대통령이 반환 약속한 '저도' 뱃길 열린다…유람선사 선정
  4. 4연제구 연산터널 입구 지름0.8m 싱크홀,차량 정체 예상
  5. 5'조국 의혹' 부산대 촛불집회…대표성 논란에 갈팡질팡
  6. 6피서철 고생하는 공무원들...“무단 상행위 단속하다 고소 당하고, 밤까지 치안 걱정으로 뜬눈 밤샘”
  7. 7韓 부실논문 '최다'…'조국 딸 논문'으로 드러난 연구윤리 실태
  8. 8독성 노무라입깃해파리떼 해운대해수욕장 출현, 피서객 대피
  9. 9마사지 업소 외국 여성 단속피해 3층 건물서 뛰어 내려 부상
  10. 10병원 카드 받아 유흥업소 출입…복지부 前간부 징역8년 확정
  1. 1리버풀-아스날, 살라 2골 활약...3-1 리버풀 승리, ‘리버풀전 징크스’ 깨지 못했다
  2. 2'출장정지'풀리는 '슈퍼손' 손흥민...매치데이 매거진 표지 장식
  3. 3권창훈, 분데스리가 이적 후 첫 출전 5분만에 첫 골... ‘성공적 데뷔전’
  4. 4맨유-크리스탈팰리스, 1-2 맨유 3경기만 첫패배... 출발점 이후 하락세로
  5. 5황의조, 연속 3경기 출전 끝에 데뷔골 폭발, 경기 리드
  6. 6“나도 루키 챔피언”…임희정 KLPGA 네 번째 신인 우승
  7. 7롯데 ‘신인 잔혹사’ 이번엔 끊을까
  8. 8가을야구 앞두고…다저스 ‘류현진 관리’ 돌입
  9. 9‘탁구천재’ 조대성-신유빈, 일본 꺾고 체코오픈 혼복 정상
  10. 10권순우·정현, US오픈 1회전 대진 좋네
우리은행
부산형 히든 챔피언
메드파크
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초록배낭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