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자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신규 대출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의 급격한 인하로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를 연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1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 상위 20개사에서 신규 신용대출을 받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수는 8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7만명) 대비 20.5%(1만8000명) 감소했다.

신규 대출은 4~6등급 중신용자 위주로 공급되며 총 신규 대출액은 같은 기간 2476억 원 늘어났다. 금융위원회가 중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사잇돌 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4~6등급 중신용자 대출자수는 2만4000명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는 1만8000명 감소한 것이다.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것은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라는 것이 김 의원 측 분석이다. 이기간 대부업 신규대출자도 10만명 감소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 올 상반기 대부업 대출자 수는 18.3%(9만7359명) 감소했고, 특히 7~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자 숫자는 22.7% 급감했다.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저신용자 위기신호가 더 뚜렸해진다.

지난해 상반기 이후 1년간 신용카드사 신규대출액은 약 4조 원 증가했으나, 신규대출자는 10만명 감소했다. 문제는 1~3등급 고신용자는 4만명 감소, 4~6등급 중신용자도 22만명 감소했으나 7~10등급 저신용자의 경우 카드대출이 오히려 16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고금리 카드대출을 저신용자들이 더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려 올해 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당시 44%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데 7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40%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데 20년 가까이 결렸으며 3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시장충격을 완화했다.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에서 거절된 저신용자는 불법 사채로 내몰릴 우려가 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