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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칵테일] 부산 최대 재건축사업, 시작도 전에 고소고발 난무

3500세대 규모 망미주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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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  |  입력 : 2018-10-22 19:47:55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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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운용 놓고 주민 갈등 불구
- 공식추진위 없어 기관개입 못해

재건축을 앞둔 부산 연제구 망미주공아파트에서 본격적인 재건축이 추진되기도 전에 주민들이 서로 고소 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038세대 규모의 망미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되면 3500세대, 1조50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산지역 최대 재건축 현장이 될 전망이다.

망미주공아파트에 사는 A 씨 등 일부 주민은 조만간 가칭 재건축추진위원회 소속 주민 3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망미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필요 조건인 안전 진단을 통과했지만,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공식 추진위원회가 없다.

주민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A 씨가 지난해 추진위의 자금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돌리면서다. B 씨 등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억울함을 느낀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오는 31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추진위 측의 통장 내역 공개를 명령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공개된 통장 내역을 보면 추진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B 씨가 안전 진단 비용 명목으로 ‘추진위 통장’을 통해 주민 1000여 명으로부터 10만~600만 원씩 1억여 원을 모금했고, 모 정비사업 업체로부터도 1억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가운데 5500만 원이 추진위 통장에서 B 씨의 개인 통장으로 흘러 들어간 부분이다. A 씨 등은 이를 두고 명백히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B 씨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모금은 공적 통장인 추진위 명의의 통장을 통해 이뤄졌고, B 씨 개인 통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 것 역시 정비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B 씨는 22일 “최근 별도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모두 소명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등 관련 기관도 비슷한 입장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추진위 구성 이전의 도시정비 사업은 주민 갈등을 중재하거나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안전진단 비용은 일반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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