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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본사 둔 기보도 지원사업 수도권 퍼주기

최인호 의원 입수 자료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8-10-23 2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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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간 진행된 컨설팅 사업
- 서울·경기 50.1%, 부산 6.9%
- 지역 신규보증 규모도 줄어

부산에 본사를 둔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전문강좌 및 컨설팅 사업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경남을 비롯한 지방의 신규 보증액은 해마다 감소해 지방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9년간 수행한 컨설팅 사업(진단, 전문컨설팅) 2089건 가운데 1047건(50.1%)이 서울·경기에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문강좌 사업(벤처창업교실, 청년·기술창업교실)도 총 30건 중 24건(80%)이 서울에서 시행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컨설팅 사업의 경우 ▷경기 572건(27.4%) ▷서울 475건(22.7%) ▷부산 145건(6.9%) ▷경남 137건(6.6%) ▷대전 120건(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강좌 사업의 경우 서울이 24건(80%), 부산 3건(10%), 광주 1건 (3.3%), 제주 1건(3.3%), 충남 1건(3.3%) 순이었다.

특히 컨설팅, 전문강좌 교육을 수료한 기업 및 지원자에게는 100% 보증지원을 해주고 있어, 자칫 교육사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기술보증의 편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최인호 의원은 “수도권의 창업 수요가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지원이 편중된 상황”이라며 “지역 소재 창업자들의 보증 지원 기회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국 57개 지점을 통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기술보증기금의 부울경 신규 보증 규모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의 신규 보증 규모는 2015년 5조8033억 원에서 지난해 5조2859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전체 신규 보증액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의 신규 보증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신규 보증 규모는 2015년 8313억 원(전국 비중 14.3%)에서 지난해 9418억 원(17.8%)으로 1105억 원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부산 경남의 경우 각각 835억 원, 1126억 원 감소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도 부산은 7.5→6.7%, 경남은 9.1→7.9%로 줄었다. 최 의원은 “부울경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의 신규 보증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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