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두 달짜리 알바? 언 발 오줌누기식 고용한파 대책

정부 땜질 경제처방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10-24 20:05:5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6만개
- 근원적 해법 안 돼 효과 미미
- 유턴기업 보조금 증액 등도
- 반짝 투자확대 그칠 가능성

- 유류세, 6개월간 한시 인하

정부가 단기 일자리 6만 개 정도를 만들고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유턴기업 보조금·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용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정부가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지만,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인 데다 단기 일자리만 반짝 양산하는 ‘땜질식 처방’ ‘가짜 일자리’ 수준에 머문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주로 투자와 규제혁신, 직접적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재 국내 고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일단 불부터 끄고 투자 확대를 유도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보자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9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7월과 8월에는 1만 명을 밑돌았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이나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고 취업자 수가 떨어지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국내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2~3개월짜리)’ 5만9000개를 제공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 활성화도 꾀한다.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2조3000억 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내에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유턴기업에 대해선 대기업에도 중소기업 수준의 보조금·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 스마트화도 추진하고 지역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업종별 지원강화 방안도 담았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은 추진 단계부터 ‘공공기관 채용 압박’ 논란이 일며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일자리 창출 재원은 추가 투입 없이 올해 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터라 그 실효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와 현장] 신라젠 쇼크 줄여야 바이오가 산다 /이석주
  2. 2철거촌 길냥이 구조 대작전, 민관 손잡았다
  3. 3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31> 서구인의 동아시아 바다여행기
  4. 4LTE전용 아이폰11…‘5G 오지’ 부울경 고객 사로잡을까
  5. 5[신간 돋보기] 서양 철학 쉽게 풀어 쓴 입문서
  6. 6류현진, 긴장 풀지 마…까딱하면 판 뒤집어지니까
  7. 7해리단길 새마을금고 임대 장사에 일부 상인 반발
  8. 8[신간 돋보기] 부산서 전개된 초기 기독교 운동
  9. 9‘탈당사태’ 평화당, 부산시당도 분열 가속
  10. 10꼬집고 폭언…직장 내 괴롭힘 여전
  1. 1문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2. 2광복회 회장 김원웅, “일본 경제보복에 의연한 대처, 문재인 대통령에 박수를”
  3. 3조국 가족, 사모펀드에 74억 투자약정…위장전입 의혹도 제기
  4. 4文대통령 "日,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잡을 것"
  5. 5광복절 행사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한 시 ‘새나라송’ 전문 보니
  6. 6조국, 74억 원 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합법 투자…손실 상태"
  7. 7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8. 8경제克日 있었지만 反日 없었다…대화門 열어놓되 '자강' 최역점
  9. 9‘불법 자금 2억 수수’ 엄용수 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
  10. 10‘탈당사태’ 평화당, 부산시당도 분열 가속
  1. 1부산항 ‘스마트 물류’로 효율성 높인다
  2. 2중국 “두 달간 신규 항공노선 취항 불가”…국내 LCC(저비용 항공사) 날벼락
  3. 3유니클로 70%↓ 일제차 32%↓ 바닥 모를 매출 급감
  4. 4삼성·LG 상품, 세계가 ‘원더풀~’
  5. 5극지해설사 내달부터 전국 학교로 파견
  6. 6벡스코 자회사(시설관리 주식회사) 내달 출범…일부는 ‘직접 고용’ 요구 여전
  7. 7중기부·지역신보, 소상공인 1조3000억 특례보증
  8. 8온누리호와 함께 1박2일 대한해협 탐방
  9. 9눈부심 호소 ‘항로표지등’ 등명기 교체 등 개선 작업
  10. 10최초 태극기 원형 실린 번역서 발간
  1. 1태풍 ‘크로사’ 히로시마 상륙…부산·경남 해수욕장 입수 금지
  2. 2광복절 문재인 탄핵 광화문 집회… 엄마부대X한기총의 콜라보레이션
  3. 3광복절 태풍 ‘크로사’ 영향 전국 비 동해안 최대 300mm
  4. 4日 강타 할거라던 태풍 크로사, 예상보다 한반도 가까이 접근…위력은?
  5. 5“비오는날 태극기 어떻게 게양해요?” 광복절, 태풍 크로사에 국기 훼손될까
  6. 6일본 상륙 태풍 크로사 부산으로… 예상 경로 확인해보니 ‘애국태풍?’
  7. 7태풍 '크로사' 오후 일본 상륙…부산 강풍과 함께 최고 80mm 비
  8. 8태풍 크로사, 일본 열도 전체가 긴장…“40만 명 피난” 예상 피해는?
  9. 9'1987' 박종철 죽음에 ‘조사관이 책상을 탁치니…’ 말한 치안본부장 어떻게 됐나?
  10. 10태풍 크로사, 빠르게 북상 중…예상보다 한반도 가깝게 접근
  1. 1리버풀-첼시 UEFA 슈퍼컵, 15일 생중계는 몇시 어디서?
  2. 2커쇼, 다저스 역대 좌완 최다승 타이…연봉은 얼마?
  3. 3리버풀, 첼시와 승부차기 끝에 우승…타미 아브라함 실축
  4. 4'마네 2골' 리버풀, 첼시 꺾고 UEFA 슈퍼컵 우승
  5. 5UEFA슈퍼컵 첼시-리버풀, 1-0 첼시 리드로 전반 종료
  6. 6류현진, 긴장 풀지 마…까딱하면 판 뒤집어지니까
  7. 7이강인·정우영, 축구 유망주서 차세대 스타로 뜰까
  8. 8커쇼, 다저스 역대 좌완 최다승 타이
  9. 9
  10. 10
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좋은한그루
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 동행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