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두 달짜리 알바? 언 발 오줌누기식 고용한파 대책

정부 땜질 경제처방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10-24 20:05:5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6만개
- 근원적 해법 안 돼 효과 미미
- 유턴기업 보조금 증액 등도
- 반짝 투자확대 그칠 가능성

- 유류세, 6개월간 한시 인하

정부가 단기 일자리 6만 개 정도를 만들고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유턴기업 보조금·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용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정부가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지만,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인 데다 단기 일자리만 반짝 양산하는 ‘땜질식 처방’ ‘가짜 일자리’ 수준에 머문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주로 투자와 규제혁신, 직접적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재 국내 고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일단 불부터 끄고 투자 확대를 유도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보자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9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7월과 8월에는 1만 명을 밑돌았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이나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고 취업자 수가 떨어지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국내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2~3개월짜리)’ 5만9000개를 제공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 활성화도 꾀한다.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2조3000억 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내에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유턴기업에 대해선 대기업에도 중소기업 수준의 보조금·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 스마트화도 추진하고 지역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업종별 지원강화 방안도 담았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은 추진 단계부터 ‘공공기관 채용 압박’ 논란이 일며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일자리 창출 재원은 추가 투입 없이 올해 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터라 그 실효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대박 친 송도케이블카, 수익 일부 공공기여 쐐기 박는다
  2. 2기존 분양권 뛰니 아파트 분양가격도 고공행진
  3. 3PK 잠룡 존재감 약화…15년 만에 ‘대망론’ 실종 위기
  4. 4LNG선 대규모 수주, 조선 관련주 급등
  5. 5해운대 장산 일대 구립공원 연내 추진
  6. 6부산시, 다이옥산 등 6종 미량 검출도 공개 의무화 추진
  7. 7“2차 공공기관 이전, 임기 내엔 어렵다”…이해찬 여론 뭇매
  8. 8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9. 9‘탈보수’ 외친 김종인에 ‘보수가치’ 부산의원들 반기
  10. 10
  1. 1부산 송정해수욕장 주민·상인들 “순환도로 조성 완료하라”
  2. 2동구, 새마을부녀회 헌옷모으기 경진대회外
  3. 3동구, 코로나 19극복 치유와 힐링을 위한 마음 챌린지 슬기로운 행복 도보 개최
  4. 4‘탈보수’ 외친 김종인에 ‘보수가치’ 부산의원들 반기
  5. 5여당, 결국 통합당 배제…단독 개원 추진
  6. 6윤미향 사태 두고 여야 여성 의원들 프레임 전쟁
  7. 7PK 잠룡 존재감 약화…15년 만에 ‘대망론’ 실종 위기
  8. 8여당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들, 실력보다 여의도 연줄 부각 ‘구태’
  9. 9“어젠다 주도”…통합당 부울경 의원 ‘공부 모임’ 활발
  10. 10‘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76조 쏟아붓는다
  1. 1삼진어묵, 부산역 인근 2개 지점 리뉴얼 오픈
  2. 2코로나로 쌓인 면세품, 3일부터 예약 판매
  3. 3친환경 ‘신념소비’가 뜬다…동물복지 인증 계란·닭 매출 ‘쑥쑥’
  4. 4볼보, 외제차 유지비 걱정 확 덜었다
  5. 5렉서스 ‘UX 250h F SPORT’ 출시…젊은층 공략
  6. 6자동차 수출 ‘코로나 쇼크’ 딛고 기지개…신차 효과 내수도 선방
  7. 7주가지수- 2020년 6월 2일
  8. 8금융·증시 동향
  9. 9“10명이 일감 쪼개 하루 2시간씩 근무”…제조업 가동률 67%
  10. 10한국농어촌공사, 100억 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
  1. 1옥천 장계교 인근 달리던 차량 추락…3명 사망
  2. 2오거돈 가슴 통증 호소...병원 진료 후 경찰서로
  3. 3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8명…수도권에서만 37명
  4. 4부산 동래구 돈가스 가게서 화재 … 깜짝 놀란 요양병원 30여 명 대피
  5. 5오거돈 "죄송하다"며 유치장 입감...법원엔 '우발적 범행' 강조
  6. 6광안대교서 음주 사고 낸 뒤 차 버리고 도주한 택시기사 검거
  7. 7‘조용한 전파 우려’ 부산 클럽 등 71곳 집합금지 일주일 연장
  8. 8‘해운대 609’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다
  9. 9전국 초중고생 178만명 추가등교 앞두고 학부모 우려
  10. 10'오거돈 구속은 면했다' 법원, 구속영장 기각
  1. 1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2. 2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3. 3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4. 4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5. 5‘프로레슬러 1세대’ 당수의 달인 천규덕 씨 별세
  6. 6'우슈 산타 세계 2위’ 차준열이 밝힌 산타가 MMA에서 통하는 이유(고수를 찾아서 2)
  7. 7‘산초 해트트릭’ 도르트문트, 6-1로 파더보른 대격파하며 2위 수성
  8. 8간판만 내세우는 롯데 외야수…'새싹' 키우기로 눈 돌려라
  9. 9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10. 10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추가삭감 없이 팀당 114경기 제안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먼슬리슈즈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포즈간츠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