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백인걸의 경제 view] 서울·지역 집값 대책 달라야 한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1-05 19:12:52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던 서울 주택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으로 안정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은 이번에도 지난해 6월 19일 부동산 대책부터 반복되던 ‘선 관망-후 급등’의 상승 사이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부산 울산 경남(이하 부울경)지역은 지난해 11월 이후 완연하게 주택가격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최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1년 뒤 서울 주택가격은 상승, 비수도권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서울과 다른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공통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역별로 서로 다른 주택가격 변화를 보일까?

서울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경제 교육 등 여러 우수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른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곳이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대도시는 제한된 토지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높은 주택가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전국 면적 0.6%의 땅에 전체 인구의 20%가 거주하는 것만 봐도 물리적으로 개발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질서 있는 도시정비와 계획을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한다. 이런 요소는 즉각적인 공급 확대를 저해한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매커니즘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의 경우 이유 없이 가격이 오르는 비이성적 상승이 아니라 서울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결과다.

최근 부울경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 요인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영향이 크다. 하지만 지역경기 침체, 생산인구 감소, 입주물량 증가 등 수요보다는 공급 우위의 시장 환경이 지속된 데 근본 원인이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호황이 계속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계획된 물량이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쏟아지더니 올해 8월 기준으로 부산과 경남의 미분양 물량이 각각 3129호, 1만4912호나 된다. 전국 광역시·도 중 최다다.

부울경처럼 공급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역은 정부의 개입이 크지 않더라도 주택시장 자체에서 안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현상이 언뜻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현재 부울경처럼 최근 주택가격 급등을 경험한 지역에는 단점이 될 수 있다. 가격 급등기에 장밋빛 전망을 기반으로 늘어난 공급량이 정작 입주 시점에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미분양이 급증하게 된다. 미분양이 지속해서 수요를 초과하면 또다시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부울경 주택시장의 경우 밀린 공급 물량을 어떻게 시장 충격 없이 해소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3. 3“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4. 4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5. 5‘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6. 6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7. 7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8. 8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9. 9부산예술대학교 내년 2월 폐교…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 원인
  10. 10[근교산&그너머] <1480> 창원 무학산 둘레길 2코스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3. 3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4. 4‘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5. 5靑 정책실장에 하준경 수석, 지방시대위원장에 박정현
  6. 6이 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
  7. 7李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43%…민주 35%·국힘 25%
  8. 8[속보]119센터가 이송병원 지정…‘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
  9. 9[속보] 이 대통령 “정치검찰 시대 막 내려…이제 경찰개혁이 주요 과제”
  10. 10[속보] 민주, "전두환 내란 아니다" 국힘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1. 1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2. 2“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3. 3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4. 4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5. 5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6. 6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7. 7“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8. 8부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5% 첫 돌파…2050년엔 43%
  9. 9“부산테크노파크 원장에 심재운 후보자 적격”
  10. 10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산업 생태계 구축돼야”
  1. 1‘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2. 2부산예술대학교 내년 2월 폐교…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 원인
  3. 3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4. 4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5. 5‘부캉이’ 내일 다시 바다로…길이 50m 그물로 외해 유도
  6. 6“110억 투입 부산 의료버스, 플랫폼업체에 예산 1/3 지급”
  7. 7[한 손 뉴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올 연말 중국으로 떠난다(종합)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일
  9. 9바리케이드 걷힌 소녀상…2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종합)
  10. 104년 방치 창원 짚트랙, 새 체험시설 만든다
  1. 1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2. 2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3. 3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4. 4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5. 5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속사권총 우승…한국 25번째 金
  6. 6독립운동가 후손 재일교포 허미미, AG 여자 유도 57㎏급 금메달
  7. 7윤규성, 태권도 품새 금메달…한국 남자 개인전 3연패
  8. 8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9. 99회 4실점 진땀…롯데, 키움에 가까스로 승리
  10. 10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