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백인걸의 경제 view] 서울·지역 집값 대책 달라야 한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1-05 19:12:52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던 서울 주택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으로 안정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은 이번에도 지난해 6월 19일 부동산 대책부터 반복되던 ‘선 관망-후 급등’의 상승 사이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부산 울산 경남(이하 부울경)지역은 지난해 11월 이후 완연하게 주택가격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최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1년 뒤 서울 주택가격은 상승, 비수도권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서울과 다른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공통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역별로 서로 다른 주택가격 변화를 보일까?

서울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경제 교육 등 여러 우수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른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곳이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대도시는 제한된 토지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높은 주택가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전국 면적 0.6%의 땅에 전체 인구의 20%가 거주하는 것만 봐도 물리적으로 개발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질서 있는 도시정비와 계획을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한다. 이런 요소는 즉각적인 공급 확대를 저해한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매커니즘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의 경우 이유 없이 가격이 오르는 비이성적 상승이 아니라 서울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결과다.

최근 부울경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 요인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영향이 크다. 하지만 지역경기 침체, 생산인구 감소, 입주물량 증가 등 수요보다는 공급 우위의 시장 환경이 지속된 데 근본 원인이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호황이 계속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계획된 물량이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쏟아지더니 올해 8월 기준으로 부산과 경남의 미분양 물량이 각각 3129호, 1만4912호나 된다. 전국 광역시·도 중 최다다.

부울경처럼 공급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역은 정부의 개입이 크지 않더라도 주택시장 자체에서 안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현상이 언뜻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현재 부울경처럼 최근 주택가격 급등을 경험한 지역에는 단점이 될 수 있다. 가격 급등기에 장밋빛 전망을 기반으로 늘어난 공급량이 정작 입주 시점에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미분양이 급증하게 된다. 미분양이 지속해서 수요를 초과하면 또다시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부울경 주택시장의 경우 밀린 공급 물량을 어떻게 시장 충격 없이 해소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서 미분양 1군 브랜드 486가구 통째 전세로 공급(종합)
  2. 21만석으로 줄여라? BPA 초라한 아레나돔 고집
  3. 3가덕 첫삽 끝내 연내로 후퇴…당정 “공사비 8500억 증액”(종합)
  4. 4김해공항 10개월째 수장 공백…제2 출국장 부분 운영 여전
  5. 5면접 보고 그날 합격 통보…BIFC 채용행사
  6. 6단거리 최강馬 위너클리어 짜릿한 역전승…국제신문배 우승
  7. 7선박 2척 버티기…수영만요트장 재개발 착수 해 넘기나
  8. 8“실책·기복 없어야 강팀…거인 맞춤 훈련 강화할 것”
  9. 9선거법 위반 혐의 양산시 특보 숨진 채 발견
  10. 10“지광은 국제신문 떠나라” 직원 빗속 상경투쟁
  1. 1[와이라노] “한국은 단검” 美 안보청구서 점점 커진다
  2. 2주민자치회 정식 출범 원년…유럽 모범사례 현장을 가다
  3. 3박수영 ‘국쫌만’ 300회…888건 민원 풀어
  4. 4820조 예산전쟁 개막…여야 ‘3대 메가·미래기금’ 격돌 예고
  5. 5민주·혁신 합당론 재부상…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6. 6‘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7. 7국회 최다선 국힘 조경태 의원, 국제신문 회생 노력 지지하고 지광 스님에게 회생 동의 촉구
  8. 8李대통령 “경제 뚜렷한 회복세…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9. 9北 해커, 비트코인만 1만8270개(약 1조8701억원 ) 훔쳤다
  10. 10“7개 정당 19명 치열하게 토론…대화·설득으로 의견 일치 봐”
  1. 1부산서 미분양 1군 브랜드 486가구 통째 전세로 공급(종합)
  2. 21만석으로 줄여라? BPA 초라한 아레나돔 고집
  3. 3가덕 첫삽 끝내 연내로 후퇴…당정 “공사비 8500억 증액”(종합)
  4. 4면접 보고 그날 합격 통보…BIFC 채용행사
  5. 5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다음 달 1일까지 신청 가능
  6. 6김장철 앞두고 배추 등 원산지 속이면 7년 이하 징역
  7. 7[뭐라노] 가덕 첫삽 끝내 연내로 후퇴…당정 “공사비 8500억 증액”
  8. 8부산은행 김해공항점 계속 운영
  9. 9편의점 번진 요거트 인기…세븐일레븐 ‘요즘’과 맞손
  10. 10에어부산, 부산~광저우 신규 취항 특가… 편도 14만9900원부터
  1. 1김해공항 10개월째 수장 공백…제2 출국장 부분 운영 여전
  2. 2선박 2척 버티기…수영만요트장 재개발 착수 해 넘기나
  3. 3선거법 위반 혐의 양산시 특보 숨진 채 발견
  4. 4“지광은 국제신문 떠나라” 직원 빗속 상경투쟁
  5. 5여전한 특수학교 님비 “주민체육시설 끼워 짓자” 고육책
  6. 6“국제신문 위기는 민의 위기” 지역사회 잇단 지지
  7. 7광주 ‘통합’·부산 ‘연합’…영호남 시민단체, 초광역 상생 대안 모색
  8. 8경비·미화 넘어 AI·관광 전문가로…은퇴 뒤 더 빛나는 삶
  9. 9국힘 과반 양산시의회, 민감한 3개 안건 부결 왜?
  10. 10[속보] 철원 육군 전방부대서 20대 하사 숨진 채 발견
  1. 1단거리 최강馬 위너클리어 짜릿한 역전승…국제신문배 우승
  2. 2“실책·기복 없어야 강팀…거인 맞춤 훈련 강화할 것”
  3. 3“좋은 젊은 피 많아…잠재력 극대화”
  4. 4삼성, KIA 6-1 꺾고 2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
  5. 5BNK, 여자농구 개막전 ‘디펜딩챔프’ KB 완파
  6. 6‘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7. 7“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8. 8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9. 9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10. 10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영도 골목 끝, 로스팅에 진심인 공간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