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백인걸의 경제 view] 서울·지역 집값 대책 달라야 한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1-05 19:12:52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던 서울 주택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으로 안정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은 이번에도 지난해 6월 19일 부동산 대책부터 반복되던 ‘선 관망-후 급등’의 상승 사이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부산 울산 경남(이하 부울경)지역은 지난해 11월 이후 완연하게 주택가격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최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1년 뒤 서울 주택가격은 상승, 비수도권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서울과 다른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공통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역별로 서로 다른 주택가격 변화를 보일까?

서울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경제 교육 등 여러 우수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른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곳이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대도시는 제한된 토지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높은 주택가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전국 면적 0.6%의 땅에 전체 인구의 20%가 거주하는 것만 봐도 물리적으로 개발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질서 있는 도시정비와 계획을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한다. 이런 요소는 즉각적인 공급 확대를 저해한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매커니즘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의 경우 이유 없이 가격이 오르는 비이성적 상승이 아니라 서울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결과다.

최근 부울경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 요인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영향이 크다. 하지만 지역경기 침체, 생산인구 감소, 입주물량 증가 등 수요보다는 공급 우위의 시장 환경이 지속된 데 근본 원인이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호황이 계속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계획된 물량이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쏟아지더니 올해 8월 기준으로 부산과 경남의 미분양 물량이 각각 3129호, 1만4912호나 된다. 전국 광역시·도 중 최다다.

부울경처럼 공급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역은 정부의 개입이 크지 않더라도 주택시장 자체에서 안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현상이 언뜻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현재 부울경처럼 최근 주택가격 급등을 경험한 지역에는 단점이 될 수 있다. 가격 급등기에 장밋빛 전망을 기반으로 늘어난 공급량이 정작 입주 시점에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미분양이 급증하게 된다. 미분양이 지속해서 수요를 초과하면 또다시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부울경 주택시장의 경우 밀린 공급 물량을 어떻게 시장 충격 없이 해소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2. 2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3. 3트럼프 “이란과 대화 중…전쟁에 쓴 돈 베네수서 만회”
  4. 4기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한 50대…벌금 50만원
  5. 5[날씨칼럼] 가을 하늘, 안전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6. 6삼성 사장단 50여명, 샘 올트먼과 AI 미래전략 논의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0.5원 ↑
  8. 8‘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9. 9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10. 10북항 ‘부캉이’ 닷새째 자취 감춰…수온 하락 영향도
  1. 1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2. 2진성준 뒤늦게 美비자 발급, 野"한미동맹 균열 드러낸 외교 망신"
  3. 3장동혁 “李대통령 ‘황제골프’ 수준 넘어 ‘민폐골프’”
  4. 4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나 역차별까지 정당화 안 돼"
  5. 5“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6. 6“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7. 7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8. 8[속보]한동훈, "李 정권 막는 명분 같이라면 '훈훈연대' 힘을 모을 것"
  9. 9[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10. 10李 비판 유시민에 김민석 “대응 불필요”
  1. 1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2. 2삼성 사장단 50여명, 샘 올트먼과 AI 미래전략 논의
  3. 3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0.5원 ↑
  4. 4‘바이낸스’ 8조원대 해킹에 거래소들 보안 점검
  5. 5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6. 6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7. 7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8. 8‘덕후 천국’ 부산에 떴다…롯데百 전국 첫 IP 전문관
  9. 9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10. 10행사 한창인데 벡스코 정전…전력관리체계 도마(종합)
  1. 1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2. 2기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한 50대…벌금 50만원
  3. 3[날씨칼럼] 가을 하늘, 안전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4. 4북항 ‘부캉이’ 닷새째 자취 감춰…수온 하락 영향도
  5. 5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6. 6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웃돈 붙여 되판 10대 검거
  7. 7전조등 얼굴에 비췄다고 운전자 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
  8. 8“나 감방서 나왔다”…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9. 9전남 곳곳서 차량 추돌 잇따라…25명 부상
  10. 10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1. 1‘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2. 2“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3. 3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4. 4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5. 5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6. 6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7. 7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8. 8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9. 9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10. 10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영도 골목 끝, 로스팅에 진심인 공간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