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집·차 등 대출원리금, 연소득 90% 넘기면 안돼

은행권 DSR 본격 시행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8-11-05 19:15:11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신규 가계대출 신청부터 적용
- DSR 70% 초과는 위험군 규정
- 본점 심사 승인도 까다로워
- 햇살론 등 서민 대출은 제외
- 예·적금 담보대출도 예외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시중은행은 올 초부터 DSR을 시범 도입했지만 고DSR 기준을 100%로 잡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큰 제약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관리 지표화하기로 했다.
   
■DSR 70% 이상 본점 심사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본인이 보유한 총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산정 방식은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본격 시행으로 DSR 70% 이상을 위험 대출, 90% 이상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고DSR 관리 기준을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했다.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은 제외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위험 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15% 이하,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RTI(이자상환비율) 규제의 경우 주택의 1.25배, 비주택 1.5배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대출을 승인하는 예외 규정을 없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는 대출은 은행 본점의 심사를 받아야 대출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대출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90%를 넘으면 사실상 거절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DSR 규제를 의무화하자 은행권은 이 같은 실행계획을 내놨다.

부산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했다. 본점 승인은 은행 영업점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일반 대출은 영업점에서 점장 전결로 승인 여부가 결정됐다. 이제는 DSR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돼 대출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별로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70%를 넘으면 웬만하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고 90%를 넘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출을 거절하는 방향이다. 부산은행은 90%를 넘더라도 본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적금 담보대출 예외

우려됐던 예·적금 담보대출에는 사실상 예외가 적용된다. 고DSR 기준선인 70%를 넘기거나 소득 입증을 못해 DSR 300%가 되더라도 대출을 취급한다. 시중은행은 해당 은행의 예·적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이는 우수 고객 유지 및 확보 차원이다. 다만 부산은행은 대출신청금액이 300만 원 초과 시 소득증빙서류를 요구하고 DSR을 산출하기로 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본인 명의 예·적금이 있으면 납입액의 95%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인터넷은행이나 시중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을 받는 직장의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그동안 비대면 대출은 차주의 소득을 95%만 인정하고 이마저도 5000만 원까지로 한정했다. 비대면 대출은 소득 확인 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자료로 소득을 확인했다. 그러나 DSR 규제 강화로 인정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해도 소득의 100%를 인정해준다. 연 5000만 원 상한도 없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연소득이 5000만 원이 넘는 직장인 5000만 원 초과분만큼 대출 한도도 늘 것”이라며 “연 소득이 5000만 원 미만인 직장인이라도 환산 소득의 100%를 인정해주니 5%만큼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여론조사설…후보군 진위에 촉각
  2. 2물에 잠긴 화개장터…낙동강 둑 터진 창녕
  3. 3신라젠 상장폐지 결론 못내…17만 소액주주 분통
  4. 4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10일
  5. 5야당 불 붙은 시장 경선 준비…포럼 잇단 발족
  6. 6 피서지 대목도 쓸어간 폭우…상인들 “올해 장사 물건너 갔다”
  7. 7 거제 복항마을
  8. 8BTS 소속사 빅히트, 코스피 상장예심 통과
  9. 9집 무너지고 도로 끊기고…거창 80대 토사 매몰돼 숨져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8월 10일(음력 6월 21일)
  1. 1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여론조사설…후보군 진위에 촉각
  2. 2야당 불 붙은 시장 경선 준비…포럼 잇단 발족
  3. 3박재호·하태경 “동남권 관문공항 초당적 협력”
  4. 4특별재난지역 선정 부산 소외…지역 정치권 제도 개선 나섰다
  5. 5정진석 “문 대통령 퇴임 이후 생각하셔야”…여권 의원들 “협박하는 건가” 맹공
  6. 6청와대 민심 수습용 집단 사표…야당 “부동산 못 버리니 직 내놨나”
  7. 7여당 새 지도부 당 주도권 강화할까…당청관계 변화 주목
  8. 8박수영 “지자체장 보선 연 2회로 늘리자”
  9. 9노영민 비서실장·청와대 수석 5명 사의표명
  10. 10문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경기·충청·강원 등 7곳
  1. 1어묵의 역사 한 눈에…삼진어묵 영도본점 새단장
  2. 2분양에서 전자계약까지 한 곳서…‘부동산계 카톡’이 왔다
  3. 3내년 550조 ‘초슈퍼 예산’ 예고
  4. 4"부산 재난지원금 경제효과, 지역 내 발생 비중 38% 불과"
  5. 5울산 경북 해역에도 해파리 주의 특보 발령
  6. 6화물운송업 지입제도 불합리한 관행 개선
  7. 7미중 갈등·고용 지표 양호에 혼조세…다우 지수 +0.17%
  8. 8울산 경북 해역에도 해파리 주의 특보 발령
  9. 96월 수출실적 개선…경상수지 8개월 만에 최대 흑자
  10. 10중국발 저염분수 첫 확인…제주 어업 영향 촉각
  1. 1광주 사설 납골당 침수에 민원 폭주
  2. 2물빠진 화개장터… 흙탕물 범벅
  3. 3구포대교 홍수주의보…낙동강 생태공원 모두 침수
  4. 4제5호 태풍 ‘장미’ 발생 제주-경남 방향으로 북상중
  5. 5광주공항 9일 오전부터 운항 재개
  6. 6동부산대 이달 폐쇄 명령 교육부 “재학생 특별편입학 추진”
  7. 7경남 합천 침수 마을서 소 110마리 구조작전
  8. 8창녕 이방면 2개 마을 침수…마을 주민 대피
  9. 9비 잠시 주춤한 부산 운동장 붕괴·침수 피해 등
  10. 10부산 코로나19 확진자 ‘0’ 누적 173명 유지
  1. 1‘메시 원더골’ 바르샤, 나폴리 꺾고 챔스 8강
  2. 2월요예선 거친 2부 투어 김성현, KPGA선수권 제패
  3. 3국내파 동생들, 해외파(LPGA·JLPGA 선수) 언니들에 2년 연속 ‘매운맛’
  4. 4사직 관중 5694명까지↑…10일 홈 8연전 예매 시작
  5. 5롯데 ‘8월 무패 행진’…허문회 ‘8치올’ 예언 현실로
  6. 6KBO 올스타전 취소에도 올스타 '베스트12'는 뽑는다
  7. 7바르셀로나, 뮌헨 UCL 8강 진출
  8. 8스트레일리 마차도 맹활약... 롯데, SK 8-2로 잡고 4연승
  9. 9US오픈테니스, 상금 35억
  10. 10올해 가장 ‘치명적’ 공격수는 호날두 아닌 무리엘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나노텍세라믹스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서브원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