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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로 보조금 깎였다…화물차주들 “생계 타격” 발끈

경유 ℓ당 보조금 80원 씩 줄어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18-11-08 19:20:13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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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줄이면서 트레일러 등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영세 화물차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지자체 등에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구매력 제고 등을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유류세 세율 인하(15%)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변경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은 ℓ당 345.54원에서 265.58원으로 79.96원 내렸다. 유류세 인하로 내려간 경유 가격만큼 유가보조금이 깎인 셈이다.

트레일러 차주 A씨는 “주유소 대부분을 개인이 운영하는 만큼 재고가 소진된 후에나 기름값을 내리는데 유가보조금은 지난 6일부터 줄어 차주들이 부담하는 기름값이 오히려 늘어나는 일도 벌어졌다”고 말했다.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트레일러는 대부분 개인이 차를 구입해 운송회사의 번호판을 빌려 쓰면서 매월 일정 금액의 지입료를 주는 형태로 운행한다. 사실상 개인 사업자여서 유지비, 보험료, 수리비, 기름값 등은 모두 차주가 부담한다. 화물차주들은 유류세 인하에 기대를 걸었지만, 유가보조금을 동시에 내리자 강하게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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