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상의 “중복세무조사 부담 완화 해달라”

기업인, 부산국세청장과 간담회

  • 조민희 기자
  •  |   입력 : 2018-11-20 19:39:4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인세율 과세표준구간 세분화
- 상속증여세 등 가업 승계 지원
- 경영난 겪는 지역기업 배려 요청

부산 상공계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당면과제인 가업 승계 지원과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중복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환급세액 발생 시 신속 처리 등도 요청했다.
20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상의 초청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김대지(오른쪽) 부산국세청장이 지역 상공인의 건의 사항에 답변하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부산 상공인 50여 명은 20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김대지 부산국세청장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주력업종의 경기 둔화로 대부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부산상의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뤄졌다.

부산상의 수석부회장인 이남규 ㈜광명잉크 대표이사는 “1세대 창업주에서 다음 세대로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있지만 다음 세대들이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의 가업 승계를 꺼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배에 이르는 고율의 상속·증여세율(10~50%)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고, 10년에 이르는 사후관리 기간 등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탑 강신우 대표이사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중 두 번째인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세율 20%)가 너무 넓다. 두 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재 법인세율 구간은 총 3단계로 세율이 각각 10%, 20%, 25%다.

관광업계를 대표해 부산롯데호텔 김부현 총지배인은 “지난해부터 관광호텔 외국인 개별관광객에게 부가세 환급을 시행하지만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에는 혜택이 없다”며 “부산 호텔과 관광산업이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힘든 만큼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세 환급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호텔 종합부동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무회계 남산 권기재 대표세무사는 “경영인들은 외상매출금 누적 등의 자금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한시라도 빨리 국세청에서 환급 처리해주기를 원한다”며 “하지만 일반환급에 비해 경정청구(보정기간(3개월) 경과 후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결정 자체가 지연돼 환급금 수령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호소했다. 연리 10.95%에 달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시중은행 금리 정도로 낮출 것을 요청했다.

상공인들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협조해 중복세무조사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도 당부했다. 부산상의 허용도 회장은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따뜻한 세정은 경영 정상화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세무당국이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소통의 채널을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상속증여세의 세율이 50% 정도여서 창업주들이 세 부담을 느끼고 법인세율은 경제 상황, 재정 정책과 관련이 있는 부분임을 이해한다”며 본청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현재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발생한 금리 격차에 따른 문제로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함께 조사하는 시스템인데 국세청에서 일괄조사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기업인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