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 “최저임금 급격 인상 탓”
-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 도마에
올해 3분기 국내 가구의 계층별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분)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3분기 국내 가구(이하 가구원 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474만8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453만7000원)보다 4.6% 늘었다. 이 증가율은 2014년 1분기(5.0%) 이후 분기 기준 최고치다.
하지만 소득 분위별로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계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올해 3분기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7.0% 줄었다. 올해 1분기(-8.0%) 이후 3개 분기 연속 감소세(전년 동기 대비)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월평균 소득도 지난해 3분기보다 0.5% 줄어든 284만3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상위 계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는 973만6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8.8% 늘었다. 2016년 1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증가세다. 4분위(소득 상위 20~40%) 가구도 569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5.8% 증가했다.
중간 계층인 3분위(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3분기보다 2.1% 늘어난 414만8000원을 기록했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 분배 상황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됐다. 소득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3분기 5.52배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007년(5.52배)과 같다.
배율의 수치가 클수록 계층 간 소득 분배가 불균등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3분기와 올해 2분기 배율은 각각 5.18배와 5.23배였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는 취약계층의 소득 수준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랐다. 경제계는 경기 침체와 업황 부진으로 소득 격차가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16.9%)으로 올랐으나 단순 노무직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계속되면서 취약계층의 근로소득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분위 가구당 취업 인원은 지난해 3분기 0.83명에서 올해 3분기 0.69명으로 16.8% 줄었다. 사무직 비율은 8.2%에서 5.1%로 하락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