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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건설경기에 임금체불 급증…부산 체임 올 들어 2784건

공사대금 미지급이 큰 원인, 고의체납 후 부도 꼼수 허다…노동자 극단적 선택 소동도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8-12-06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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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악화로 부산지역 중소 건설사의 임금체납이 잇따른다. 자금 능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이 오랫동안 임금을 주지 못하자 근로자가 자살 소동까지 벌였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최근 A건설사를 상대로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임금체납 혐의(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A건설사는 기장군 등지에서 오피스텔 등을 짓는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A건설사가 짓는 14층짜리 상가 건물의 골조 공사를 하청받은 B업체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목수 등 근로자 8명의 2년 치 일당 1억5000만 원을 체납했다.

현재 B업체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때까지 일하지 않겠다”며 마무리 공사를 중단했다. 급기야 이 업체 근로자는 지난달 22일 A건설사에 찾아가 “밀린 월급을 내놓으라”며 몸에 시너를 뿌렸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B업체 대표는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깜냥도 없으면서 사업을 해 하청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속출한다”며 “근로자들이 피해를 신고해도 원청업체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 중소건설업계는 A건설사처럼 하청업체와 근로자들에게 공사 대금과 임금을 체납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고 우려한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부산에서 발생한 임금체납은 2015년 2096건, 2016년 2345건, 2017년 252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1월 말을 기준으로 벌써 2784건에 달했다. 중소형 상가 건축이 느는데, 경기는 갈수록 나빠져 임금체납이 급증한다는 게 고용노동청 측의 분석이다.
특히 이윤을 더 남기려고 건물을 짓는 시공사와 분양하는 시행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건설사가 늘면서 사태를 악화시킨다. 오피스텔 상가는 분양에 성공하면 공사비의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어 자금 능력이 부실한 중소 건설사들이 사업에 뛰어든다. 문제는 원청인 건설사 중 일부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체납 금액이 불어나면 시공사를 부도 처리하는 꼼수를 부린다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 건설기계업체의 노조원들은 부산의 시행사 앞에서 한 달간 집회를 하겠다고 기장경찰서에 신고했다.

공사 과정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재하청을 하는 관행도 문제다. 이러면 피해가 번질 뿐 아니라 공사 대금을 누가 떼먹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한 건설업체 현장 반장은 “결국 피해는 근로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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