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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걸의 경제 view] 새해 민간혁신 유도할 정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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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12-10 18:44:06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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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이면 국내외 각 주요 경제연구원에서는 현재 경제 환경과 다가올 정치적 변화를 고려해 다음 해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는 리포트를 발표한다. 경제란 것이 10년, 20년 이상 장기 추세로는 성장해도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의 부침이 심할 수 있기에 안타깝게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더구나 지금은 반도체 경기 둔화로 인한 설비투자 감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글로벌 경기둔화, 중국의 국가부채 우려, 미중 무역 분쟁 등 국내외 악재가 산적해 있다. 한국경제가 둔화의 조짐을 보이는 증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내년 정부의 노력 및 방향은 무엇일까?

현재 국내 경기는 가계 소비, 기업투자 측면에서 위축되고 있다. 수출 또한 내년 주요 선진국의 경기 상승세 둔화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출을 제외한 국내총생산의 요소인 ‘소비·투자·총수출’의 감소로 총 국내 수요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계소비부터 생각해보자. 소비가 늘려면 결국 국민 전체의 총소득이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올 한해 16.4%의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인해 감소한 노동수요는 실제 노동자의 구매력을 늘리지 못하고 소비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건설 투자 또한 마이너스로 예상된다. 특히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누적돼 신규 개발에 대한 유인이 줄고 있다. 수도권은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도 택지 개발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 설비투자 또한 주력업종의 부진 및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듯하다. 정부 개입 없이 시장의 자생능력만으로 다시 경제를 정상화시키면 좋겠지만,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경제적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 서민이 대량 양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내년 정부는 뚜렷한 정책 효과를 보이고자 총예산을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인 9.7% 증액했다. 이 중 일자리 창출 부문에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 5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현재 벼랑에 몰린 한국경제 상황을 인식한다면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일단 ‘재정’이라는 예방주사를 주입해 대내외 위험 요인에 잘 버틸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보듯 내년을 대비해 재정확대 정책이라는 큰 칼을 뽑아들었다. 올 한 해는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데 힘썼다면 내년에는 소득주도뿐만 아니라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효과를 나타내 장기적 경제 성장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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