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산단도 전국 10곳 조성
- 제조업 위기 겪는 경남지역서
- 문 대통령·9개 부처 정책 발표
- 김경수 제조업 르네상스 힘실려
- 공장 설비 2조 투입·펀드 조성
- 삼성 등 대기업과 플랫폼 구축
- 전국 단위 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 신산업 창출·일터 혁신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경남도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9개 부처 관련자를 모아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의 핵심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구축하고 스마트 산업단지를 전국 10곳에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재해와 불량률을 대폭 줄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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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 보고회를 갖고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이 구상을 경남에서 밝힌 만큼 스마트 산업단지 가운데 제조업 위기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부산과 경남의 국가산단이 스마트 산단 구축의 중요 후보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조업에 첨단 산업을 접목해 산업을 부흥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면 기업당 일자리가 2.2명 증가해 총 6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총매출은 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과 뿌리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 등)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큰 전략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자금 2조 원(산업은행 1조 원,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5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마트공장 구축·공급 기업을 위해 3000억 원의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지자체가 매칭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지원모델도 만든다.
이 모델에 따라 ‘정부 대 지자체 대 중소기업’의 매칭 비율은 ‘4 대 2 대 4’다.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으로 생산설비를 바꾸는 데 2억 원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8000만 원, 지자체가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 경남도를 비롯해 인천시 대전시 충남도에서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또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포스코가 120억6000만 원을 출연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계약을 맺어 대기업은 납품 중소기업의 재고율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납품을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개념이다. 스마트공장은 설계·개발, 제조, 유통·물류 등 생산 과정 전체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지능형 설비다. 노동력을 고급화하고 매출을 높이며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전국 단위의 제조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센터와 플랫폼을 내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나섰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정책을 보다 확대하는 것은 스마트공장이 제조업 전반에 확산되면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일터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공장의 장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산업단지를 스마트 제조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 데이터를 연결·공유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데이터를 연결·공유해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신산업을 창출하는 개념이다. 내년에는 국가산업단지 2곳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이 경남도청에서 발표된 만큼 제조업의 중심지인 창원국가산단이 선도 산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옥재 이석주 기자
중소기업 제조혁신 방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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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선 |
비고 |
지원 규모 |
2만 개 |
3만 개 |
2022년까지 |
기업당 지원 |
최대 5000만 원 |
1억 원 |
기초사업 |
〃 |
1억 원 |
1억5000만 원 |
고도화사업 |
전용 펀드 |
없음 |
3000억 원 |
2021년까지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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