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소득주도 성장 ‘감속’ 공식화…투자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8-12-17 20:16:5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기 경제팀 정책궤도 수정 나서
- 기업투자 활성화 내수 촉진 총력
- 최저임금 구조개편안 내달 마련
- 단축근로 계도기간 추가 연장

- 민자·공공 SOC ‘24조 마중물’
- ‘SOC 예타’ 1000억으로 상향
- 숙박 공유 내국인에 허용 추진
- 시내 면세점 수도권 편중 우려

정부가 17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다.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해 우리 경제의 기(氣)를 살리면 내년 경제 상황이 적어도 올해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년에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던 이전 두 차례 경제정책의 방향과 달리 경제 활력과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어 궤도 수정에 나섰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성장 중심으로 정책 수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취임한 이후 보름여 만에 나온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수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1996년(7.0~7.5%)과 2005년(4.7~4.8%)에 이어 세 번째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각각 2.6~2.7%)를 ‘구간’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당시에는 “산업 혁신으로 3%대의 성장을 이어가겠다”며 ‘사람 중심의 경제 구현’을 강조했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가용 정책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해야 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주요 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 개혁과 고용 시장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은 최소화된 반면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성장 관련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16개 과제 중 10개가 기업투자 확대 등 성장정책으로,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

서울시립대 윤창현(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팀을 1기에서 2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책은 그대로 간다는 분위기였는데 (경제정책 방향을 보니) 많이 선회한 것 같다”며 “최근 대통령 발언이 기업 기 살리기나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경제정책방향에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정책 속도 조절

실제로 이날 발표된 내년 주요 정책을 보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 도로 철도 터널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 투자 6조4000억 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를 9조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짓는 8조6000억 원 규모의 생활 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 보조율을 높여 조기 추진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속도 조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한 뒤 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한다. 2020년부터는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한 입법을 완료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어려운 경제 여건과 강화되는 노동 규제로 위축된 중소기업들에 ‘기업가 정신’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편중 우려도

내년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선 일부 정책을 놓고 이해 당사자 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도시 지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된 스마트폰 숙박 공유 서비스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것처럼 기존 숙박업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일부 정책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계획과 관련해 “내년에 서울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에 있는 시내 면세점 수는 총 26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개가 이미 서울에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10. 10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