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 구도심 상권 30곳으로 확대
- 환산보증금 폐지 임대차 보호
- 1인 업자 4대 보험 가입 지원도

-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만나
- “스몰볼 해소·기술창업 지원” 약속

변제 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는 앞으로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 화폐는 2022년까지 18조 원 규모로 발행되고, 전국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홍남기(오른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와 홍종학(오른쪽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열린 자영업자 성장·혁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자영업자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적용하고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 감면율을 지난해 29%에서 2022년 40% 이상으로 높인다.

특히 정부는 변제 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를 도입한다. 지역의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영업자의 9000억 원 규모 부실채권 중 4800억 원어치를 내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나머지 4000억 원의 부실채권은 2021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8조 원과 ‘온누리 상품권’ 10조 원 등 지역 화폐 18조 원을 발행한다. 자영업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0%대 수수료율의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 포인트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국의 영업 밀집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한 혁신 거점을 내년에 13곳, 2022년까지 30곳으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서는 쇼핑 커뮤니티 청년창업 지역문화 힐링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빈 점포 매입비용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실시된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고용보험의 경우 창업한 후 5년 이내인 가입 조건을 없애고 체납 시 자동 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준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가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환산보증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을 지난해 72%에서 2022년까지 100% 수준으로 높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소통 라운드 테이블’을 갖고 “이번 종합대책은 창업한 후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스몰볼’ 규제(개인에게 필요한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기술 창업이나 아이디어 창업으로 성공할 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발전한다”며 “기술 창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정옥재 이석주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