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마다 아파트 가격 양극화
- 구 전체 지정은 초보적인 발상”
- 집값 하락·미분양 등 근거 들어
- 규제 해제 요구 … 서명운동 전개
- 내주 국토부·靑 정문서 1인 시위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가 정부의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묶이면서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해당 지역의 앞글자를 딴 ‘해수동’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다른 지역과 달리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더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만큼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대정부 투쟁 동맹을 맺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해운대·수영·동래구지회(이하 협회)는 2일 지회장이 긴급하게 회동한 뒤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다음 주부터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와 청와대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할 예정이다. 3일부터는 지역 공인중개사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오거돈 시장과 지역 정치권에도 항의 서면을 제출하고 각 지역 구청장과 국회의원에게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 7개 지역(해운대·수영·동래·부산진·연제·남구, 기장군 일광면) 중 해운대·수영·동래구를 제외한 4곳을 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동래구가 각종 규제를 받던 지난해에도 청약경쟁률이 최대 17.3 대 1을 기록했고, 수영구는 다른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2017년 8·2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유일하게 올랐던 사실을 조정대상지역 유지의 근거로 들었다. 해운대구는 최근 10년간 주택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70.2%)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았던 점을 들어 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3개 지역 모두 평균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기준인 5 대 1을 웃돌아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협회는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지역 내에서도 동별 아파트 가격 차이가 커 단순 가격 상승률은 의미가 없고 지난해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두 지역도 다른 지역처럼 집값이 내림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동래구에서 지난해 17.3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는 경쟁률은 높았지만 이후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나왔던 곳이라며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협회는 또 만약 청약 과열이 우려된다면 청약 부분만 규제하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지역을 세밀하게 나누지 않고 하나의 구를 한꺼번에 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정책은 부동산에 지식이 없는 초보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정수 수영구지회장은 “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해제되지 않은 지역 모두 부동산 침체기를 겪고 있다. 지역 간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니 해제 요건이 된 지역은 일단 풀어주고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재지정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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