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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실효성 크지 않을 일부 조정지역 해제…긍정 작용도 있다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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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1-06 18:51:18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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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가 해제됐다. 7개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 일광면은 해제됐지만 해운대·수영·동래구는 해제에서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의 일부 해제는 향후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기존 규제의 해제 자체가 이미 하락세가 뚜렷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연말 즈음 열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과열 우려 지역에 지정되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2개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되는 등 막강한 규제가 가해질 것이었기 때문에 부산 일부 지역의 해제 자체는 그나마 희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첫째, 매도 매수 ‘심리’가 이미 상당히 꺾인 상황이라는 점과 둘째, 조선 등 지역 기간산업의 침체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부정적인 부분이 지배적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는 향후 지역 부동산 시장 및 정책 추진에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그동안 부산시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의 한 축인 정부 규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지속적인 해제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였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향후 ‘지역 중심’의 ‘주택정책 모색’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둘째, 전국 최고 청약경쟁률 등 분양 시장의 호조에 따른 투기적 수요의 확대 자체보다는 지역 실수요에 의한 안정적인 수요의 지속 확대가 지역 주택 시장의 연착륙에는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이런 시장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역 지자체 차원에서의 ‘경험치’가 이번에 누적됐다. 이러한 위기관리의 경험치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겪을 문제 상황을 헤쳐 가는 데 분명히 도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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