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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 될까

부원장보 3명 교체 갈등 속 30일 공운위서 재지정 논의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9-01-20 19:04:18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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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안으로는 인사 후폭풍과 밖으로는 공공기관 지정 문제, 금융위와 갈등 등으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부원장보 3명을 교체하는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 담당 부원장보에는 옛 은행감독원 출신 이성재(56·부산 출신) 전 여신금융검사국장을, 은행 담당 부원장보에는 옛 보험감독원 출신인 김동성(56) 전 기획조정국장을 임명하는 등 은행과 보험 담당을 교차 임명한 것이다.

그러나 설인배 부원장보(보험담당)가 사실상 보직해임을 감수하고 일괄사표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지면서 윤 원장은 리더십에 작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또 앞선 실·국장급 인사에서는 대대적인 세대교체로 64, 65년생 직원 상당수가 무보직으로 내쳐지면서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감원의 조직 내부 갈등은 공공기관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30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결정이 유보됐던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논의된다. 금감원은 이미 예산과 조직 편성에 있어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국회의 통제가 강화된 만큼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기재부의 통제까지 받을 경우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에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방만 경영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지난해에는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받았지만 올해는 금감원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금융위의 방어 의지가 한결 떨어졌다는 시각이다.

금감원은 그간 제기된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등에는 나름의 개선책을 마련했으나 3급 이상 상위직급 감축 방안(45%→30% 수준)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4급 이상 재취업이 묶인 상황에서 대규모 명예퇴직·승진 누락 없이는 구조조정이 불가하다며 금융위, 기재부 등과 장기적인 상위직급 축소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재지정되면 2009년 공공기관 해제 이후 10년 만이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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