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사업 신속 추진 가능
- 환경영향평가·재정부담 낮아져
- 김영춘 장관 선거출마 부담 줄어
-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추진 올인
- 신항 유치 뒷짐·부지 중복 논란
- 일각 “실리·명분 다 잃을 가능성”
- 경남도, BPA 운영서 입김 강화
- 경제효과 수조 원대·일자리 기대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항 제2 신항’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 일대에 건립기로 합의한 것은 지역이기주의 차원의 이해 득실 여부를 떠나 주목할 소식임에 분명하다. 부산 신항 건립 당시와 같은 양 지역 간 극한 대립이 또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의의를 부산과 경남의 ‘상생’에 두고 있는 것 또한 범상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로서는 경남도 권역에 있는 ‘제2 신항’의 공식명칭을 ‘부산항 신항’으로 유지키로 합의한 것 외에는 큰 이득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가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공항 건립을 추진하면서 ‘제2 신항’을 내주는 대신 경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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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 권역별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상생을 다짐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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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상생… 김영춘 부담 덜기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물동량 급증에 따라 현재 21개 선석 규모인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오는 2030년 이후 3000만 TEU， 40개 선석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내년에 ‘제2 신항’ 건설을 포함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하기로 하면서 올해 상반기부터는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해수부는 ‘제2 신항’ 입지를 지난해 말 결정하려 했지만, 부산·경남의 입장 차이로 연기됐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제2 신항’을 진해에 건설할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 및 문화재 관련 보호지구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가덕도는 습지보호지역에 인접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이 포함돼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해수부는 사업비도 경남 측은 12조7000억 원인데 비해 부산 측은 17조8000억 원으로 재정적 부담도 가덕도가 더 높다고 분석했다.
부산시는 한때 ‘제2 신항’ 유치에 적극적이었으나 최근 소극적인 자세로 선회했다. 기본계획 고시 전에 가덕도의 장점을 적극 부각해야 하지만 동남권 관문공항 재추진에 나서면서 가덕도 일대의 항만 공항 부지 중복 문제만 노출시켰다. 따라서 부산시가 ‘제2 신항’을 선물로 주는 대신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경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호 ‘윈-윈’의 효과를 거두자는 이야기다.
두 지자체의 빠른 합의로 인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조만간 퇴임할 것으로 보이는 김 장관이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두 지자체가 합의해 결정했다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 됐다.
다만 경남이 가덕도 신공항 건립에 우호적으로 태도를 보이더라도 향후 대구 경북의 반발에 부딪혀 장기 표류할 경우 부산시로서는 난감한 처지에 몰릴 공산은 없지 않다.
■ 부산 실리·명분 다 챙길지 의문
이번 합의로 부산시가 과연 실익을 챙길 수 있는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제2 신항’ 유치를 계기로 항만 주도권을 부산에서 경남으로 가져오겠다는 전략을 세웠고 이를 공공연히 주장한 바 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8일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제2 신항’을 진해에 반드시 유치해 동북아 허브항만 구현과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도시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제2 신항’은 건립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우선 개발에만 12조7000억 원(경남의 경우)이 투입돼 지역 건설업체의 직접 효과가 수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항만 및 배후단지에 110개사가 입주해 연간 수십억 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터미널 운영 시 4000명의 일자리도 창출된다. 부산으로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음 주 열릴 부산시-경남도-해수부 간 ‘제2 신항 입지 협약식’에서 오거돈 지사와 김 지사, 김 장관이 이런 부산지역의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한편 부산항만공사(BPA)는 ‘제2 신항’ 입지가 경남 진해로 결정될 경우 공사 운영에 대한 경남도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제2 신항 진해 건립 합의 … 세 인물에 영향은 |
경남도 김경수 지사 |
부산시 오거돈 시장 |
해수부 김영춘 장관 |
·신항 조성 후 배후단지, 터미널에 많은 일자리
·경남 물류 중심지 도약에 발판 다질 것으로 기대
·부산에 쏠린 항만 운영, 경남으로 재배치
·경남 경제성장 발판으로 전국구 정치인 성장 |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 경남도의 적극적 협조 기대
·제2 신항이 경남에 있지만 ‘부산신항’ 명칭 약속
·경남 선석 포화되면 가덕도에 추가로 건설
·제2 신항 조성 과정서 건설업계 이득·일자리 놓쳐 |
·국회의원 선거에도 지역구민에 부담감 없어져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예정대로 추진
·최장수 해수부 장관으로 인정받아
·부산항만공사(BPA) 자율성 문제 해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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