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지구·광역시 후속조치 시행
- 남은 25% 추첨 때 한번 더 기회
- 올해 분양 3만7419가구 쏟아져
- 신혼부부 소득 7000만원 이하
- 정부가 금리 최저 1.7% 대출
- LH선 고정금리 1.3% 혜택도
- 청년 전·월세 대출 1.2% 제공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일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청약 신청 자격까지 까다로워진 상태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적기라고 조언했다. 규제 상황에서 무주택자에게득이 되는 청약 신청 자격과 정부의 대출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높아진 청약 당첨 가능성
올해 부산지역에는 3만7419가구의 새 아파트 분양이 예정됐다.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 같았으면 수백 대 1에 달하는 청약경쟁률에 청약을 신청하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았겠지만, 정부 규제로 무주택자의 청약 성공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9·13부동산정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부산은 광역시여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전 지역에 이 규칙이 적용된다. 추첨제 비율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25%, 85㎡ 초과 70%이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하고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진행된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추첨으로 공급하는 데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섞은 뒤 추첨하므로 무주택자의 새 아파트 청약 당첨 가능성이 커졌다. 만점이 84점인 가점제에서도 무주택기간이 최대 32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저금리 다양한 대출
특히 정부는 무주택자의 집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저금리의 다양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면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금리는 연 최저 1.7%부터다. 소득이 적을수록 금리가 낮아진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 원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 60%,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이내다.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이다.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출금리는 연 1.3%로 고정금리다. 대출한도는 최고 4억 원 이내로 주택 가액의 최대 70%까지 제공한다. 대출 기간은 20년이나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대출신청일 기준 가구주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한도는 최고 2억4000만 원 이내고 금리는 연 2.00~3.15%로 저렴하다. 고정금리나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제공한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가구는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도 이용할 수 있다.
주택 구매 외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다양하다.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사람은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연 1.2%의 금리에 한도는 1억 원이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 제공한다. 금리는 최저 연 1.2%부터다. 대출한도는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가구주(만 25세 미만 단독 가구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제공한다. 대출금리는 연 2.3%~2.9%다. 한도는 최고 8000만 원이다. 3가지 전·월세 대출 모두 대출 기간은 최소 2년으로 4번을 연장해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 교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 곳의 아파트 청약은 특히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다. 기존 유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해 정부가 대출금리를 높이고 한도도 줄였는데 무주택자는 오히려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기회는 늘었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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