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국도(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 원)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예타면제 대신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가 신청한 울산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1조 원)·산재전문 공공병원(2000억 원)은 모두 예타면제가 확정됐다.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일명 서부경남KTX·4조 7000억 원)은 예타면제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예타면제사업은 23개·24조 1000억 원 규모이며, 부울경에서는 6조 7000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선정된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 6000억 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 7000억 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 9000억 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4조 원) 등 4개 분야로 나눠진다.
정부는 사업선정 기준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내세웠다. 그 결과 남부내륙철도 등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분야의 예타면제사업비는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는 그간 경제성 논리에 밀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왔다.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 현재 4시간 대인 수도권~경·남북 내륙 운행시간이 2시간 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정IC~동김해JCT까지 14.6㎞를 연결하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신항 배후도로 통행 속도가 평균 20㎞ 이상 빨라져 이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민자적격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된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의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제3자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국가재정 대신 민간자본이 투입된다는 점 외에는 비용편익분석(BC) 확보 등을 따져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통상 적격성 조사 통과 이후 3~4년에 걸쳐 추진된다.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애초에 GS 건설 컨소시엄이 2년 여 전에 제안한 사업으로, 사업자가 재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산시의 경우 애초 제2신항,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 등을 신청했다가 뒤늦게 사업을 교체하는 등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해 마지막까지도 예타면제사업 선정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도로가 없는 울산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현재 50분이 소요되는 울산 두서면~강동동 구간 이동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 산업재해 환자 전문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경우,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이밖에 급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큰 전국 국도위험구간 정비 사업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R&D(1조 9000억 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1조 원) 등을 추진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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