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팽창 막고 지역활력 회복
- ‘사람’ ‘공간’ ‘산업’ 3개 초점
- 4개 권역 14개 사업에 56억 투입
- 청년 일자리 확충도 별도 추진
정부가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은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수도권에 쏠린 보육 교육 문화 의료 등의 혜택을 비수도권 주민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수도권 팽창’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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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재민 기자 |
■ 지자체, 계획 수립 과정 참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4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균등하지 않은 지역별 성장 기반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균형 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3차 때까지 ‘지역발전 계획’이었던 해당 계획의 명칭이 이번에 ‘국가균형발전 계획’으로 바뀐 것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번 4차 계획 수립에 20개 중앙 부처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한 것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과 지방 소멸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지방 정부가 처음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2022년까지 투입될 총재원 175조 원(국비 113조 원, 지방비 42조 원)도 3차 계획과 비교해 10조 원 늘었다. 정부가 내세운 균형발전 전략은 사람 공간 산업 등 3개다. 교육 보육 의료 등 생활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2022년까지 총 51조 원(사람)을 투입한다.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 재생 등에는 같은 기간 총 66조 원(공간)이 들어간다.
■ 부산, 3대 전략 맞춘 특화 사업
아울러 정부는 지역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이 기간 56조 원(산업)을 투입한다. 부산·경남을 포함해 4개 권역 14개 사업으로 구성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이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면 2022년 부산 경남은 전기버스, 전기차, 전력 반도체 등과 관련한 혁신 생태계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특히 2022년까지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첨단 해양 신산업’을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것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부산 경제의 위상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에서는 이들 사업과 별도로 균형발전 3대 전략에 맞춘 지역 특화형 사업도 추진된다. 사람 분야에서는 청년 희망 일자리 확충, 유라시아 컬처 플랫폼 기반 조성,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조성 등이 진행된다.
공간 분야에서는 부산 어촌 상상 아지트 구축, 기장 칠암항 오감 체험 어촌 조성, 노후 주거지 빈집 재생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산업 부문에서도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치의학 산업 기반 육성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이 밖에 정부는 국립대학이 해당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 육성 예산을 지난해 800억 원에서 올해 1504억 원으로 확대한다.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는 지방으로 이양하고, 중앙 정부가 추진 중인 일부 사업도 내년까지 지방 정부로 이관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해 지역별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 비율은 2022년까지 30%로 높인다. 지난해 의무 비율은 18%였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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