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기관 참여 요구했던 시의회
- 선결요건 충족돼 사업 진행 가능
- 시간 단축·기관 협업 효과 기대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던 부산시 빈집 정비 사업(국제신문 지난달 8일 자 2면 보도)이 활로를 찾게 됐다. 부산도시공사와 한국감정원은 컨소시엄을 구축해 함께 빈집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도시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컨소시엄을 구축해 부산지역 빈집 실태조사와 도면작성 등 빈집 정비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한국감정원이 보유한 빈집 정보를 활용하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양쪽의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도시공사는 빈집 정비 사업과 관련한 업무 지원을 위해 새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그 규모와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새로 채용될 직원은 현장에 나가서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빈집 소유주와 면담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빈집 실태 조사 등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가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과 관련한 예산 14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치면서 예산 14억 원은 책정됐지만 도시안전위가 내걸었던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보다는 지역 기관이나 법인이 사업에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이 유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에 3200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데 빈집 정비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수립된 지역에 먼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던 만큼 시로서는 비상이 걸렸다. 정비 계획이 늦어지면 부산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시와 도시공사는 최근 한국감정원, LH와 수차례 회의를 하며 대책을 논의했고 결국 도시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빈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감정원이 함께 참여하면서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역 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시의회 의견을 받아들였다. 또 빈집 실태조사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도시공사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국감정원과 협업을 하면서 업무 노하우 등에 대해 배우면 앞으로는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빈집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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