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깡통주택에 미입주 사태까지…정부는 대책 필요 없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2-24 18:58:52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지속,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입주 물량의 증가에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 가능성 등 지방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는 원인은 차고 넘친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첫째, 집값 하락 현상이 지속된다. 부산의 한 인기 주거지역 전용면적 84㎡ 규모 아파트는 2017년 최대 6억8000만 원까지 거래됐다. 지난해부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5억 원대까지 내렸다. 선호도가 부족한 지역의 가격 하락세는 더욱 컸다. 둘째, 역전세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현상이 김해 거제 양산 등 경남에서 부산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거제시 전용면적 110㎡ 아파트는 2017년 4월 1억 5000만~1억 8000만 원이던 전셋값이 지난 1월 1억1000만~1억2000만 원 떨어졌다. 2년 새 4000만~6000만 원이 곤두박질쳤다.

셋째, 깡통주택이 등장할 조짐이 보인다.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상황까지도 포함한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다 갚지 못한다는 것이다. ‘갭투자’ ‘하우스푸어’ 문제와도 연결된다. 넷째, ‘미입주 대란’은 이미 지방의 경우 심각한 상태다. 지난달 입주 기간이 만료된 전국 아파트 단지의 입주율은 72.1%로 2017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지방에서도 부산·경상권 입주율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입주 대란은 분양 예정자뿐 아니라 건설사도 힘들게 한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 국민 10가구 중 4가구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급격한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은 중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엄동설한에서도 매화꽃이 피고, 냇가의 얼음 밑으로 눈 녹은 시냇물이 흐르듯 봄이 와야 한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추기고 단기 투자를 위한 분양 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는 가고 오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은 받아 나올 수 있는’ 거래 정상화라는 ‘봄’을 바란다. 지금과 같이 거래 숨통까지 막힌 단계에서 서울과 수도권처럼 도시 경쟁력이 더 향상되는 지역과 도시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과의 격차는 그 어떤 묘약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