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승·대성문 등 모범납세 표창
정부가 직장인의 대표적 연말정산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축소를 검토한다. 해당 제도의 도입 목적인 ‘탈세 방지’ 등이 일정 부분 달성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유리 지갑’으로 대표되는 직장인의 조세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53회 납세자의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급여 초과분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9년 도입됐다. 한시적 제도인 탓에 그간 여덟 차례 일몰이 연장돼 왔고, 정부는 올해를 끝으로 이 제도를 폐지한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확정하면 근로 소득자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확대되는 게 불가피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직장인의 57.1%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울산의 의료법인 송은의료재단과 경남 창원에 있는 전자 부품 제조업체 한국성전은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부산의 화승네트웍스와 골든블루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화승네스웍스는 바이오매스 제품을 유통해 에너지 정책에 공헌했고, 고품질 제품 개발로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골든블루는 국내 최초로 저도 위스키를 개발해 외국계 회사가 석권한 국내 위스키 시장을 국내 브랜드제품으로 주도해 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역 건설업체인 ㈜대성문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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