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 이하로 기준 하향 조정을”
- 주택협회 부산시회, 市에 건의
- 운영자금·세제 지원 등도 함께

- 전문가들 “자구적 노력이 우선
- 용적률 인센티브 2년간 단 1건”

부산지역 건설업계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할 때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지역 업체를 행정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주택협회 부산시회(이하 협회)는 최근 부산시에 지역 업체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이 70% 이상일 때 15%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현행 시 기준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는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이 50% 이상이면 20%, 대전은 50% 이상일 때 18%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협회는 부산도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40% 이상이면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이 정해져 있어 일부 지역은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 비율이 높아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온전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협회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업체가 시공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가장 먼저 적용하거나 그 외의 인센티브 제도는 폐지하는 등 지역 업체 시공 참여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시는 현재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운영 자금과 용역비를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공공지원제도를 운용 중이다. 협회는 이런 공공지원제도도 지역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지역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 외에 지역 업체가 시공에 참여하는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게 지역 업체 시공 참여 비율에 비례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는 세정 지원도 요구했다.

협회 건의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50% 이상이면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세 감면 요구는 관계 부서와 논의 중이다.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제 실효성 확보와 공공지원제도 우선 적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의 행정 지원보다는 지역 건설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2017년 8월부터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 비율이 70% 이상일 때 최대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지만, 현재까지 이 혜택을 받은 정비사업구역은 한 곳밖에 없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사에 혜택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아파트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지역 건설사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