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3일 서울 양재동 청사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바람직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행정연구원 탁현우 부연구위원은 “재정분권은 권한이양과 독립성, 수평적 형평성, 재정 건정성, 자율성과 효율성 등의 다양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며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절히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은 “재정관계 개편방안을 위해서는 지방세 이양규모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소한의 국가사업 범위를 설정하고 지방세 이양이 가능한 재정조정제도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안성호 원장은 개회사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자치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입측면의 분권방안을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성훈 원장은 “지방분권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과정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며 다양한 재정분권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 강조했다.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