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화금융 금융중심지 지정 10년
- 해양·파생금융 부문 빼곤 성과 미흡
- 지역총생산·사업체·종사자 증가도 미미
- 조세특례제한법·금융중심지법 개선
- 협소한 부지·정주 여건 뒷받침 통해
- 북항 재개발과 기능 연계도 고려할 만
- 日 JIAM·獨 FMF 같은 통합기구 필수
- 시, 부산금융진흥원 내년 초 출범 목표
- 금융 공공기관 등의 싱크탱크 역할 기대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1월 특화금융(공공금융)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종합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여의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부산시는 2010년 국제 선박 및 파생 분야 특화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선박금융의 세계시장 점유율 3%, 파생금융의 장내 세계 1위 유지 및 장외 동북아 3위 이내를 목표로 5개 부문, 30개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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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부산 남구 문현동 기술보증기금 회의실에서 ‘부산금융중심지 미래 10년 제1회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열려 전문가와 학계, 금융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성효 전문기자 kimsh@kookje.co.kr |
■금융타운 조성을
그간 분야별로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해양진흥공사 설립으로 해양금융 특화 지구가 조성되고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및 운영 등 파생금융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추진 노력이 미흡하고 성과가 없는 분야도 적지 않다.
지난 5일 열린 ‘부산금융중심지 미래 10년, 제1회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 부산연구원 이종필 박사는 “부산금융산업의 GRDP(지역총생산)나 사업체 수, 종사자 수의 전국 비중 변화를 보면 서울 증가세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며 “금융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조례 개정, 금융중심지 연계 사업 등을 다방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부산에서 활동하는 외국 금융회사는 일본 야마구찌은행, 필리핀 메트로은행, 중국 공상은행 등 손에 꼽을 정도다. 금융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금융중심지 지원 대상 기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금융 연관 서비스업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지원 대상 기업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으로 한정하나, 5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중심지법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금융중심지 지원 센터의 역할이 ‘국내 금융기관 해외 진출 지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정도로 한정돼 있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재 생활여건 개선 지원 항목이 별도로 없어 외국어 서비스, 외국인 주거 지원, 외국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 등 지원 항목을 추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금융중심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해볼 만하다.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대상 업종에 서비스업(금융)을 포함하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융타운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많은 공감을 얻는다. 현재 문현금융단지 규모로는 부지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에 현재 문현금융단지와 동천 및 상공회의소 일원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금융타운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 관련 기업을 유치할 때 부지를 확보하고 정주 여건도 제공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문현금융단지와 북항 재개발사업과 기능 연계, 금융중심지와 인접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있다.
■통합형 싱크탱크 설립을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쏟아지지만 무엇보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일본이나 독일 영국 등과 같은 금융선진국 역시 이 같은 기구를 만들었다. 일본 도쿄는 민간금융기관 연구소 법무법인 등이 참여해 국제자산운용 중심지 통합기구 JIAM(Consortium for Japan International Asset Management Center Promotion)을 설립했다. 중앙·지방정부, 민간이 각자 역할을 나눠 도쿄 금융지구를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밀집한 곳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을 긴밀하게 벌인다.
최근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급부상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역시 마찬가지다. 프랑크푸르트금융연합회(FMF)를 만들어 지역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자로서 기능을 모두 포괄한다. 경제와 정치 간 연결고리 역할도 맡았다.
시는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거래소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BNK금융그룹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기관으로 부산국제금융진흥원(가칭)을 추진 중이다.
동아대 손판도 교수는 “지금 추진되는 기구는 시의 금융서비스 업무를 비롯해 경제진흥원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부산연구원 금융 관련 연구, 금융혁신포럼 등 현재 시 및 시 출자기관 금융 업무와 금융 관련 연구기관의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며 “지역 금융정책을 위한 자문 역할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설득 논리를 발굴하고 기업 금융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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