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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원 재정비지구 용적률 축소 검토…조합원 반발

부산 시민자문위案 이번 주 확정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4-14 20:30:18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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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이를 토대로 2-1·3구역 심의
- 수렴 땐 건물 높이 감소 불가피
- 조합원 800명 집회 “수용 못 해”

부산 시민공원 인근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과 관련한 시민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최종 자문안 확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자문단이 용적률 등을 낮춘 자문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 자문위가 지난 12일 마지막 여섯 번째 회의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참석하지 않은 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주에 최종 자문안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자문위에서 나온 최종 자문 결과를 시 경관위원회에 전달하고 경관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경관 심의가 유보된 2-1구역과 3구역을 재심의한다.

하지만 자문위에서 재정비 촉진지구의 용적률을 낮추는 내용의 자문안을 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촉진지구 재개발 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적률을 낮추면 현재 최대 65층으로 계획된 건물의 높이도 대폭 낮아진다.

이 때문에 재정비 촉진지구 1, 2-1, 2-2, 3, 4구역 조합원 800여 명은 자문위의 마지막 회의가 열린 지난 12일 부산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2008년 시가 시민공원 일대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었고 주민 공청회와 협의로 용적률과 높이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민 반대에도 시가 건물을 높이 짓도록 했는데 이제 와 높이를 낮추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자문위가 한 결정을 놓고 그 효력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가 자문위를 꾸렸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조합에서 이들의 자문안을 따를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또 여섯 번의 자문위 회의 기간에 4회까지는 조합원의 참관이 허용됐지만 이후에는 조합원의 참관을 막았다고 조합은 주장했다.

시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기존 계획이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자문위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건축과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이미 수립된 재개발 계획에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 3구역 황기원 조합장은 “계획을 바꾸려면 매몰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며 “시민공원 인근 주민과 조합의 말을 듣는 토론회도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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