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체인 ㈜이루온엘비에스가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들(41개)에게 배차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면서 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수정명령과 더불어 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부터 전북 지역 대리운전업체들과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맺었다. 대리운전업체에게는 대가로 프로그램 사용료 중 일부(33.3~100%)를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경쟁사 프로그램을 쓰던 전북지역 15개 대리운전업체들과 콜마트로 갈아타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33%를 지급하는 구두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 결과 이루온엘비에스는 전북 지역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독점하게 됐다.

　그러나 이루온엘비에스는 계약 내용을 위반해 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약금부과는 물론 그간 줬던 프로그램 사용료와 빌려준 돈의 배를 물도록 했다. 거래업체 중 3개사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가 2800만 원 가량을 이루온엘비에스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자(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배제하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금지명령과 계약조항 수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단 위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재무상황(자본잠식률 74.6%)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는 소액인 100만 원으로 정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