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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1년에 두 번 인상? 소비자에 책임 전가

1월 이미 3~4% 올린 보험업계 “온라인·모바일 가입자 증가와 할인특약 늘어 수익 저하” 주장

  • 국제신문
  • 박지현 기자
  •  |  입력 : 2019-04-29 19:23:24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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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두 번째 인상 추진해

-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하라”
- 금융위는 부정적… 제동 움직임

올해 또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는 늘었지만 보험료 수입은 줄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에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할인형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했는데, 업계는 이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모바일 가입↑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 가입대수는 2249만 대로 1년 새 2.9%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료 수입은 15조8000억 원으로 1.4% 줄었다. 자동차 대당 평균 보험료는 68만 원으로 전년(70만 원)보다 2.9%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가격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데다 인터넷에서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늘어 전보다 쉽게 저렴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한다. 오프라인보다 가격이 저렴한 인터넷·모바일에서 보험을 든 자동차 대수는 지난해 439만 대로 전년보다 14.1% 늘었다. 설계사나 대리점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대수는 787만여 대로 2.5% 줄었다.

인터넷·모바일 가입률은 20, 30대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 채널별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50.5세, 전화 50.2세, 인터넷·모바일 44.0세로 나타났다. 인터넷·모바일 가입률은 20대 이하와 30대에서 각각 41.4%, 45.8%에 달했지만 60대는 16.4%, 70대 이상에선 13.0%에 그쳤다. 할인형 상품의 가입도 늘었다. 주행 거리(마일리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상품 가입률은 전년보다 9.2%포인트 높은 56.3%로 집계됐다.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블랙박스 특약상품 가입률도 58.3%로 전년보다 7.2%포인트 상승했다.

■보험료 또 오를까

지난 1월 자동차 보험료를 3∼4% 올린 보험업계는 올해 들어 두 번째 인상을 준비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다수 손해보험회사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사가 산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요청한 것이다. 인상 폭은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은 일부 손보사의 요율 검증을 마치고 결과를 회신했다. 나머지 업체도 검증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손보업체들은 이에 맞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 연장,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대법원은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이를 뜻하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동 가동 연한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므로 노동 가동 연한을 올리면 보험금 지출도 늘게 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가격 하락에 보상 기간이 늘어난 것도 인상 요인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출고한 후 2년 이하’인 사고 피해 차량의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는데, 이달부터 그 기간이 ‘출고 후 5년 이하’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가 이 같은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경미한 파손은 부품 교체가 아닌 수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료 인하 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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