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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 공 들였지만…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엔 역부족

정부, 재정 분권 추진 방안 마련…24조 규모 예타 면제 사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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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로 부산 경제 직격탄
-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공장 허용
-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역주행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특정 대기업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균형 발전’ 원칙에 스스로 역행했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이 약속한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이익 배분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앙 정부의 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1월에는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전국 14개 국가 혁신 클러스터 지정 ▷예타 조사 때 ‘지역 균형 발전’ 평가 비중 상향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강화 ▷조선 및 자동차부품 업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했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이전 정부보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도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들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하거나 일부 분야에서 오히려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 추진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3곳)과 지난 7일(2곳)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총 5곳) 건설 계획이 대표적인 예다.

주력 산업의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부울경 등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의 여파로 ‘거래 절벽’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부산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규제함으로써 수도권을 살리고 지역을 죽이는 정책을 쓰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 및 주거 인프라 확충은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더 확대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규제마저 풀렸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제조 공장을 경기도 용인에 지을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건축 총허용량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특별 예외’라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비수도권은 균형 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석주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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