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가 균형발전 공 들였지만…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엔 역부족

정부, 재정 분권 추진 방안 마련…24조 규모 예타 면제 사업 발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동산 규제로 부산 경제 직격탄
-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공장 허용
-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역주행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특정 대기업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균형 발전’ 원칙에 스스로 역행했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이 약속한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이익 배분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앙 정부의 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1월에는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전국 14개 국가 혁신 클러스터 지정 ▷예타 조사 때 ‘지역 균형 발전’ 평가 비중 상향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강화 ▷조선 및 자동차부품 업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했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이전 정부보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도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들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하거나 일부 분야에서 오히려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 추진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3곳)과 지난 7일(2곳)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총 5곳) 건설 계획이 대표적인 예다.

주력 산업의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부울경 등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의 여파로 ‘거래 절벽’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부산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규제함으로써 수도권을 살리고 지역을 죽이는 정책을 쓰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 및 주거 인프라 확충은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더 확대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규제마저 풀렸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제조 공장을 경기도 용인에 지을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건축 총허용량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특별 예외’라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비수도권은 균형 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석주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