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세무당국 주택취득자금 출처조사 강화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9 18:38:47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면서 세무서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에게 상담 의뢰를 많이 받는다. 자금출처조사가 나올지 여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고 미리 자료를 확보하거나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다.

자금 출처 조사는 나이, 직업,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자기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가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확인해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다. 전업 주부 또는 경제 활동이 없던 어린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모가 자금을 보태 고가 주택이나 상가를 취득할 때도 흔히 발생한다.

세무서가 재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을 소명하라고 요구하면 본인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챙겨서 입증해야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첫째 본인의 소득 금액이나 보유 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즉 근로소득자·퇴직자·이자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있었다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부채증명원으로 입증하면 된다. 간혹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자 지급 유무 등을 따졌을 때 과세 관청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자금 출처를 100%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 자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취득 금액의 80%까지만 입증하면 되고, 취득 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입증하면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 취득에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받으면 5억 원 중 80%인 4억 원까지만 소명하면 나머지 1억 원은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세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행정력 한계로 모든 거래를 무작위로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법에서는 가구주 직업 연령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해 10년 내의 재산 취득 자금이나 채무 상환 금액의 합계액이 그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2일부터 주택 취득에 대한 기준 금액을 대폭 낮췄는데, 부의 편법 증여를 좀 더 꼼꼼하게 보겠다는 과세 관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주인 45세 A 씨가 3억5000만 원 아파트를 취득해 지난해 4월 이전했다면 조사를 피해갈 수 있었으나, 현재는 기준 금액이 3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혹시나 있을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기준 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주택 등 취득에 있어 객관적으로 증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로 추징될 수 있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나흘새 장병 7명 확진…군대도 뚫렸다
  2. 2'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4> 양산시 소주동 소남마을
  3. 3부산 어린이집 24~29일 휴원…아이 맡길 곳 없는 워킹맘 “어떡해”
  4. 4“환경뿐 아니라 주민의식도 향상”
  5. 5학교 교육활동 중단, 전 학원에 휴원 권고
  6. 6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3-1> 백 투 더 부산- 낯선 고향
  7. 7한마음창원병원 간호사 이어 의사도 확진
  8. 8범천 1-1 구역 시공권 경쟁…포스코 “엘시티 급 설계로 랜드마크 만들 것”
  9. 918명 집단감염 이스라엘 성지순례팀…귀국 후 온천·산악회 등 지역활동
  10. 10스포츠계도 코로나 비상…농구 아시아컵 예선 무관중 경기
  1. 1전광훈 "야외에선 코로나19 감염 안돼"라며 광화문광장 집회 강행해
  2. 2민주당 “추경편성 초당적 협력을” 통합당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3. 3부산 첫 확진자 등 잇따라 자가격리 위반…처벌 법안 검토
  4. 4대규모 행사 금지 가능…항공기·철도 등 운행 제한도
  5. 5고개드는 총선 연기론…청와대·선관위 “검토한 적 없다”
  6. 6이언주 단독면접 특혜논란…부산진을 후보엔 지역 재배치 시사
  7. 7병원광고에 얼굴·이름 노출…정근 선거법 위반 논란
  8. 8총선 덮친 ‘코로나 블랙홀’…PK 선거운동 중단·축소 속출
  9. 9“불출마 선언한 부산 현역, 현재로선 번복시킬 생각 없어”
  10. 10여당 PK공천 막바지…24일부터 1차 경선 돌입
  1. 1동물병원에서도 전자처방전 발급한다
  2. 2우리 나라 어선 남태평양 전갱이 어획할당량 15% 늘어
  3. 3코트라 "코로나19 대비 '화상상담 총력 체제' 가동"
  4. 4범천 1-1 구역 시공권 경쟁…포스코 “엘시티 급 설계로 랜드마크 만들 것”
  5. 5코로나19 여파에 미 증시도 하락 마감
  6. 6대선조선 싱가포르 EPS 사로부터 5만 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2척 수주
  7. 7부산본부세관, 러시아 극동지역본부세관과 세관 협력회의 개최
  8. 8'일본 수출규제' 3개월 만에 논의…한일, 다음 달 회의 개최
  9. 9울산 태광산업서 액체폐기물 누설…당국 "방사능 영향 없어"
  10. 10코로나19 의심 컨테이너선 선원 2명 부산항에서 나와
  1. 1 부산서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2. 2 부산 금정구 이어 동래구에서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3. 3 금정구에서 부산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 30대 남성
  4. 4부산시 추가 확진자 5~7번째 환자 동선 공개
  5. 5 변광용 거제시장 “34세 여성 코로나19 확진 송구 … 마산의료원서 격리 치료”
  6. 6 ‘병원 내 감염 추정’ 한마음창원병원 의사 코로나19 확진
  7. 7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1명 무더기 추가…총 16명으로 늘어
  8. 8 부산 연제구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 … 보건소 방문시 사전 예약”
  9. 9‘코로나19’ 막아야 하는데 … 부산시 홈페이지 서버 다운
  10. 10부산시, 부산 3-5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 “실시간으로 수정”
  1. 1'호날두 11경기 연속골' 유벤투스, 스팔에 2-1로 승리해
  2. 2'홀란드 리그 9호골' 도르트문트, 브레멘 0-2로 제압해
  3. 3'김광현 첫 등판' STL, 23일 시범경기 선발 명단 발표해
  4. 4'손흥민 부재' 토트넘, 첼시에 1-2로 패배…공식경기 2연패
  5. 5STL 김광현, 시범경기 첫 등판서 '1이닝 무실점 2K'
  6. 6여자 핸드볼코리아리그, 부산시설공단 준우승
  7. 7스페인 간 기성용 “FC서울에 서운”
  8. 8부산, 동계체전 종합 5위
  9. 9김준태 “지성준 특별히 의식 안 해…포수 기본에 충실”
  10. 10코로나 여파 부산 K리그1 복귀전 1주일 연기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브랜드비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마우(馬又)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