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기료 폭탄’ 누진제 이달 내 개편…7월부터 적용, 여름 냉방비 줄어들 듯

구간 확장·단계 축소·폐지 등…정부, 3개 안 놓고 국민의견 수렴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6-03 19:51:5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계절·시간대 요금제 도입 고려도

정부가 가계 냉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전기요금 누진제’를 이달 안에 개편해 올해 여름부터 적용한다. 1974년 도입된 이 제도에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많이 낸다. 역대급 폭염이 몰려 왔던 지난해 여름 겪은 ‘전기요금 폭탄’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개편 시나리오 중에는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있어 전기를 적게 쓰는 1, 2인가구의 요금이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누진 구간 확장안 ▷누진 단계 축소안 ▷누진제 폐지안 등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관련한 3개의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안에 ‘국민 의견 수렴→공청회→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안 중 하나를 누진제 개편안으로 확정한다. 정부가 목표로 정한 시행 일자는 다음 달 1일이다.

‘누진 구간 확장안’은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지금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에만 누진 구간을 넓히는 것이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200㎾h 이하인 1구간에 93.3원(이하 ㎾h당) ▷2구간(201~400㎾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이 3개 구간을 각각 ‘300㎾h 이하’ ‘301~450㎾h’ ‘450㎾h 초과’로 확대한다는 게 이 방안의 골자다.

가령 1구간의 상한선을 ‘300㎾h 이하’로 올리면 한여름에 200~300㎾h의 전기를 사용해도 지금처럼 93.3원만 내면 된다. 산업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누진 단계 축소안’은 현행 3단계를 여름철에만 2단계로 줄이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이 가장 비싼 세 번째 구간을 7, 8월에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609만 가구가 월 1만7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세 번째 구간이 없어지는 만큼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400㎾h 이상 사용)만 혜택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누진제 폐지안’은 제도를 아예 없애 연중 단일 요금제로 바꾸는 것이다. 887만 가구에 월 9951원의 할인 혜택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안은 누진제 시행에 따른 ‘폭탄 청구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으나, 전기 저소비층인 1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335원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는 요금이 오르는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3구간 가구는 요금이 내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1~3구간의 평균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중·장기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전국 가구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요금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전기요금 누진제 대안별 개요 및 장단점 

 

1안 -하계 누진구간 확장

2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

3안 -누진제 폐지    

할인 적용 가구수
(2018년 사용량 기준)

1629만 가구  

 609만 가구    

887만 가구    

할인 수준(월)

1만142원

1만7864원

9951원

적용 기간

2개월(7∼8월)

2개월(7∼8월)  

12개월      

요금 인상 여부

없음 

없음 

1416만 가구 여부
(가구당 월평균 4335원 인상)

누진제 유지

유지      

부분 폐지     

폐지       

장점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 혜택 제공 

사실상 누진세 폐지 효과 
→요금 불확실성 제거 

누진세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

단점

현행 누진세 틀 유지

전력 다소비 가구에만 
할인 혜택 부여

약 1400가구 
요금 인상 불가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미국 제약회사 모더나 “코로나 백신 초기 임상서 전원 항체”
  2. 2김해신공항안 검증위 “국토부 요구 추가 안전실험 수용”…PK 강력 반발
  3. 3근교산&그너머 <1185> 울산 가지산 입석대 능선~밀양 쇠점골
  4. 4부산 여권 “통합당이 우리보다 더 한데…” 반성않고 흠집내기
  5. 52만3460명 접속 ‘위드 코로나 시대’ 생존 지혜 모았다
  6. 6오시리아 휴양리조트사업 본격화…인수 사업자 지분변경 승인 요청
  7. 7“여행으로 소통과 성장” 그의 여정은 계속된다
  8. 8부경대 총장후보 1순위 장영수 교수
  9. 9부산 빈집 2885채 새 단장, 문화·창업공간으로 꾸민다
  10. 10‘부산 청년 졸업에세이’ 영화로 만든다
  1. 1부산국제외고 방문한 유은혜, ‘코로나 이후 교육’ 논의
  2. 2고 백선엽 장군 대전현충원 안장…전투복 입고 영면
  3. 3“통렬히 사과…대책 강구” 이제야 고개숙인 민주당
  4. 4부산 여권 “통합당이 우리보다 더 한데…” 반성않고 흠집내기
  5. 5콩가루 경남도의회, 점입가경
  6. 6문 대통령, 16일 국회 개원연설…뉴딜정책 협조 구한다
  7. 7박원순 사망 전 공관 찾은 비서실장 “고소 보고 여부 몰랐다” 주장
  8. 8김해영·김세연, 당원 거부감 뚫고 부산시장 보선 나설까
  9. 9[전문]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발표…“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10. 10이재명 16일 운명의 날…대법 선고 생중계
  1. 1지앤넷, “영수증·처방전 사진만 찍으면 실손보험 자동 청구”
  2. 2지난 주 송정 해수욕장 인파 전국 최고
  3. 3정부, 한국판 뉴딜 세부 계획 내놔
  4. 4부산시 해양 나노 위성 개발 착수…2기 제작 계획
  5. 5 빚쟁이 청춘, 개인회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6. 6내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 1.5% 인상
  7. 7한국판 뉴딜에 160조 원 투입…5년간 일자리 190만 개 창출
  8. 8르노삼성 6월 수출 작년비 94% 급감
  9. 9디지털+그린경제로 전환…5년내 고용보험 2100만 명 가입
  10. 10차기정부 연속성 떨어지면 용두사미, 부산 등 비수도권 사업 눈에 안 띄어
  1. 1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해외유입 28명
  2. 2코로나19 백신에 한 발 다가선 모더나 … “전원 항체반응”
  3. 3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0’…감천항 원양어선 선원 43명 음성
  4. 4진주시 동부 5개 면에 오는 30일부터 순환버스 운행
  5. 5인천 서구서 코로나 19로 문 닫은 식당 업주 숨진 채 발견
  6. 6동서고가로 입구서 트레일러 높이 제한시설물 충돌
  7. 7박원순 전 비서실장 “마지막 통화 오후 1시39분… 피소 사실 몰랐다”
  8. 8빈집을 문화·청년 창업공간으로
  9. 9해운대 하수관로 공사 현장서 포탄 발견
  10. 10동서고가로 범내골램프 인근서 차량 추돌 사고
  1. 1도박사가 꼽은 발롱도르 주인공은 ‘레반도프스키’
  2. 2‘라리가 승격’ 카디스, 팬 1만 명에 무료 시즌권 쏜다
  3. 3PGA 투어 CJ컵, 한국 대신 미국 개최 가능성
  4. 4우즈 PGA 복귀 미룬 이유 “대회 안나온 건 안전 때문”
  5. 5전준우 타격 부진…중위권 노리는 거인 고민되네
  6. 6‘극장골 허용’ 맨유…눈앞서 3위 좌절
  7. 7류현진, 홈구장 첫 연습경기…5이닝 1실점 쾌투
  8. 8부산, 15일 수원FC 상대 FA컵 16강전
  9. 95개월 만에 돌아온 우즈, 통산 83승 새 역사 쓸까
  10. 10‘신구조화’ 빛난 동의대 야구부, U리그 4연승 질주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서브원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와이에이치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