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을 추가 발표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 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번에 3차로 11만 호 규모의 공급 대책을 추가 발표한 것이다.
발표 이후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주민 사이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야 정부가 집값 상승 때마다 꺼낸 카드라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데, 왜 반대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일산신도시보다 3기 신도시(고양 창릉지구 813만 ㎡, 부천 대장지구 343만 ㎡ 등)가 서울과 접근성이 더 좋은 탓에 일산지역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더욱이 일산신도시는 같은 시기 서울 남단 녹지 쪽에 조성된 분당 1기 신도시보다 가격 상승 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일단의 피해 의식이 있던 터였다. 이번 추가 신도시 발표를 통해 집값이 내려갈 것이 뻔한 저간의 인식이 3기 신도시 반대 여론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산신도시 집값이 얼마나 하락했는지는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일산신도시가 포함된 고양시의 아파트 주간 가격 동향은 지난달 7일 이후 -0.02%(지난달 17일), -0.02%(24일), -0.06%(31일)로 매주 하락했다. 문제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역이 서울 행정구역에 바로 인접하기에 이들 지역의 개발 압력이 서울 강북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오히려 ‘탈서울’이 아니라 ‘인 서울(In Seoul)’에 대한 수도권 주변 수요자들의 요구(needs)를 자극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하락하고 있는 부산 집값 상승 모멘텀이 늦춰지는 소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될 수 있다. 3기 신도시 대책에 따라 ‘인 서울’ 경향과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희소성이 더욱 높아질 경우 부산의 유효 수요를 서울 쪽으로 유인할 수 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상속이 아닌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역 투자자의 서울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추가 발표된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일산의 집값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엉뚱하게도 부산 집값 상승에도 부정적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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