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항운노조 비리고리 못 끊는 정부

공정위 “복수노조 허용해 근로자 공급 독점권 제한”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9-06-17 20:15:5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업계 “강성노조 부추기는
- 탁상행정 불과해 회의적
- 해수부가 대책 내놔야”

정부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은 부산항운노조의 치부를 도려내기 위해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항만업계에서는 2005년에도 채용 비리로 항운노조 간부들이 처벌받았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항운노조의 노무 공급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논의해 직업안정법 시행 규칙 제42조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칙에는 최근 1년간 인력 공급 실적이 없는 항운노조에 대해서 근로자공급사업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법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돼 있지만, 기존 항운노조 때문에 새 노조가 결성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1년간 실적이 없더라도 관할 노동청에서 여러 상황을 보고 근로자공급사업권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이 조항으로 불이익을 당한 곳은 없다. 무엇보다 항만의 현실을 모르고 추진한다는 비난이 나온다. 해방 이후 한 번도 파업하지 않고 체제에 순응하는 항운노조와 달리 강성노조가 항만에서 활동하면 파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항운노조의 ‘셀프 개혁’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임 이윤태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은 기존 60여 명인 임원을 10명 수준으로 줄이고 부산항 신항 전환배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시민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비자금 조성과 뇌물의 근원이 된 인력공급업체 소속 일용직 항운노조원들은 터미널운영사와의 계약이 끝나면 항만물류협회가 직속으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자구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임원 수를 줄이는 것이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은 되지 못한다. 신항 전환배치는 북항 자성대부두가 문을 닫는 2022년 이후의 문제로, 당장은 구체적인 성과로 드러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항만물류협회가 850명에 달하는 일용직 항운노조원을 관리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인력공급업체 운영사 항운노조 간 커넥션을 이번 기회에 끊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인력공급 투명화 방안을 항운노조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부산해수청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운노조 부산항만물류협회 등으로 구성된 ‘항운노조 개혁 TF’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항운노조의 사용자인 관계기관들이 부패를 끊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속 시원하게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