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새 청약시스템 10월 도입, 국회 파행에 지연 우려

9·13대책 후속으로 추진된 사업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19-06-19 19:59:48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금융결제원 → 감정원 업무 이관
- 청약자가 가점내용 확인 가능해
- 실수로 인한 부적격 당첨 최소화
- 주택법 개정 선행돼야 정상가동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9·13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금융거래 정보 취급을 위한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새 청약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청약 업무 이관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청약시스템 이관을 위한 실무진의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열렸다.

그동안 민간 금융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던 청약 시스템을 한국감정원이 넘겨받아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청약 웹사이트를 가동한다.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국토부 등 정부의 주택정책 관련 부처와 함께 청약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됐던 9·13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의 청약 시스템에서는 청약자 본인이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 수, 현 주소지로 전입한 날짜 등 가점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해야 한다. 가점 제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가점 내용을 잘못 입력하면 청약가점이 높게 계산돼 부적격 당첨자가 될 수도 있다. 한국감정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원 정보나 주택 소유 정보 등을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등에서 넘겨받아 청약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입찰을 통해 선정한 개발 업체가 현재 청약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다.

문제는 가장 민감한 금융정보 이관 업무가 ‘올 스톱’ 상태라는 점이다. 금융기관이 아닌 한국감정원에 청약통장과 관련한 금융정보를 넘길 경우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게 된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보면 청약자가 청약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에 입주자 저축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사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감정원이 청약 순위 확인이나 청약통장에 중복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시한 내 관련 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새 청약 시스템 오픈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10월 새 청약 시스템 가동에 앞서 8, 9월 두 달간 실전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정상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약 시스템 개편으로 그간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으로 이원화돼 있던 청약 접수 업무는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청약 시스템 개편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정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 감정원 측에 청약 접수 업무 이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록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지병으로 별세
  2. 2“LG사이언스홀 폐관땐 제품 불매 운동하겠다”
  3. 3유재수 감싸던 오거돈·市 인사라인 결국 고발당해
  4. 4국토종합계획에 ‘김해신공항’ 일방 명시
  5. 5말 바꾸는 송병기, 청와대와 진실공방
  6. 6‘유재수 파문’ 부산 여권 권력지도 바뀐다
  7. 7어린이집 ‘흙식판’, 구·군 지원 받아도 하루 밥값 2000원
  8. 8UFC 부산 빅 이벤트 ‘정찬성 대 오르테가’ 무산
  9. 9지방선거 부산 야당 후보 사정, ‘엘시티 게이트’가 막았다?
  10. 10부산 경제부시장에 여당인사? 내부 승진?
  1. 1문재인 대통령, ‘판사출신 5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
  2. 2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나경원 불신임 사흘 만, 후보만 4명
  3. 3[2보] 추미애 “사법개혁·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최선 다해 국민 요구에 부응”
  4. 4[1보] ‘법무부장관 내정’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최선 다해 국민 요구에 부응”
  5. 5‘추다르크’ 기용 더 세진 검찰 개혁 승부수
  6. 6‘유재수 파문’ 부산 여권 권력지도 바뀐다
  7. 7지방선거 부산 야당 후보 사정, ‘엘시티 게이트’가 막았다?
  8. 8[뭐라노]52일 만에 '추미애' 카드 꺼내든 靑
  9. 9유재수 감싸던 오거돈·市 인사라인 결국 고발당해
  10. 10“포털의 횡포, 기자100명 지역신문보다 5명 인터넷매체 우대”
  1. 1전 세계 북극산업 협력, 부산서 머리 맞대
  2. 2동부산 이케아 내년 2월13일 오픈 확정
  3. 3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빅데이터로 뿌리 뽑는다
  4. 4한진중공업 건설 실적 개선…3분기 누적 영업익 260억
  5. 5 이마트 연말 먹거리 풍성한 할인 행사
  6. 6실적 부진 롯데쇼핑 끊임없는 이커머스 인수설
  7. 7부산 기업의 나전칠기 볼펜, 한·아세안회의 누볐다
  8. 8美中 고래싸움에 부산 제조업 반사이익
  9. 9“DLF 손실 최대 80% 배상” 금감원 결정 역대최고 수준
  10. 10금융·증시 동향
  1. 1해군 부사관 부대내에서 음주운전 하다 바다에 추락
  2. 2김희영 씨·혼외자식이 쏘아올린 작은 공… 노소영 ‘1조3800억’ 상당 주식 얻나
  3. 3집행유예 뜻… ‘강지환 집행유예 기간 3년 동안 문제 없으면 복역 면한다’
  4. 4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서 불…“촛불에서 옮겨 붙은 듯”
  5. 5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 협박 혐의’ 결국 탈당 사퇴
  6. 62020 수능 만점자 송영준 군 공부비법은?…”레벨업하는 느낌으로 모든 과목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
  7. 7거제 도로 달리던 택시서 불, 승객 1명 숨져
  8. 8부산 남구 주민과 함께하는 ‘캐니언파크’ 무료관람
  9. 9[오늘날씨] 서울 낮에도 영하 2도 “체감온도 더 낮을 것”
  10. 10남구 대연6동 청년회, 집수리 봉사활동 앞장서
  1. 1베트남 태국 축국 중계 채널 및 현재 스코어는?
  2. 2베트남 태국 축구 후반 2대2 무승부 경기 종료 조1위 4강 진출
  3. 3‘베트남-태국’ 진검승부... 박항서 감독, 자존심 걸린 축구 경기
  4. 4[EPL] ‘손흥민 침묵’ 토트넘, 맨유에 1대 2 … 무리뉴 체제 첫 패배
  5. 5오르테가 정찬성 맞대결 무산 “부상 출전 불가”
  6. 6무리뉴, 맨유전 앞둔 심경고백...“지금은 토트넘 감독이고, 이젠 맨유를 상대하는 입장”
  7. 7토트넘 전 ‘하드캐리’한 맨유 래시포드... 드러난 토트넘 수비진 약점
  8. 8오르테가 정찬성과 맞대결 “페더급 타이틀 도전권 노린다”
  9. 9UFC 부산 빅 이벤트 ‘정찬성 대 오르테가’ 무산
  10. 10친정에 복수 꿈꾸던 모리뉴, 래시퍼드에 당했다
비즈니스 강소기업
디자인글꼴
비즈니스 강소기업
글로벌마케팅네트웍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