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한전 보이콧에 늦춰지나

이사회, 누진제개편안 의결 보류 “손실 보전 방안 확실히 마련돼야”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6-23 19:59:52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시행 늦어져도 소급 적용”

한국전력(한전)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보류하면서 다음 달부터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안에만 의결되면 개편안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 만큼 시행 자체가 연기되거나 백지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한전 내에서 ‘손실 보전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 이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전 이사회가 이달 안에 다시 열려 의결만 된다면 계획대로 다음 달부터 누진제 완화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시행일인) 7월 1일 전에 결정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못해도 소급 적용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전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8일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국제신문 지난 19일 자 1면 보도)의 의결을 보류했다. 애초 산업부는 한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문가로 구성된 TF의 최종 권고안인 데다 국민적 관심도 큰 사안인 만큼 이사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밖 결정’이었던 셈이다.

한전이 의결을 보류한 것은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재무 악화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TF의 최종 권고안을 적용하면 전국 1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는다. 총할인 추산액은 2874억 원이다. 지난 18일에도 “가뜩이나 실적이 악화된 한전이 2000억~3000억 원에 달하는 할인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로 인해 지난 21일 한전 이사회에서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한전의 손실 보전 방안을 좀 더 구속력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소송까지 거론한 한전 소액주주를 의식해 이사회가 이같이 밝혔다는 분석도 있지만 결국 한전의 위기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전은 개편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연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에 대비해 전산 등 실무적인 준비를 이미 다 해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