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재고용 → 정년연장 → 정년폐지’ 고령화 단계해법 추진

생산가능인구 年 33만명씩 급감, 경제성장 동력 살릴 대응책 고심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6-23 19:49:02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내달 은퇴자 고용 인센티브 제시
- 장기적으론 평생고용 논의 방침

정년 연장을 논의 중인 정부가 장기적으로 정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단기)을 내놓은 뒤 정년 연장(중기)과 정년 폐지(장기) 수순까지 밟는 3단계 전략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년 제도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령 인구를 고용시장에 더 붙잡아두려면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년 폐지’까지 고려하게 된 것은 가파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 여파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갈수록 식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특별추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 명 감소한다. 특히 2030년부터 2039년까지는 연평균 감소 인원이 52만 명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내년부터 65세에 도달해 고용시장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 발표되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발굴 과제에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포함시킨다.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감독 완화, 컨설팅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지금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 고용률 이상 고용하면 해당 기업에 분기마다 1인당 27만 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번 인센티브 제도는 정년제 적용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단순 노무보다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런 단기 방안을 내놓은 뒤 중·장기적으로 정년 연장과 제도 폐지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정년 연장이 시행되거나 폐지될 때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층 고용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자 사회적 합의 등을 거친 뒤 노동시장 유연화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니 임금이나 고용 조건을 함께 조정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임금을 조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2. 2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2. 2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9. 9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