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이민 전 2년 이상 보유한 집 ‘1주택 비과세’ 가능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3 19:22:01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하다 9억 원 이하로 매도하면 아무리 큰 차익을 남기더라도 세금이 비과세된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매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비거주자라면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단순히 국적에 따른 ‘한국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인이지만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지만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거주자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케이스별로 따져봐야 하지만 우선 기본적인 기준을 살펴보자.

세법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곳을 둔 개인으로 규정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만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 및 말소 등 공부상의 내용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실제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부모를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으로 올려놓았다고 해서 거주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 됐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는 경우 보유 주택에 비과세가 가능할까? 보유 기간 전체가 아닌 거주자 상태에서의 보유 기간을 통산해 판단하므로 거주자 자격으로 2년 이상 보유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민을 가기 전 이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다시 돌아와 거주자가 된 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는 가능하다. 이민을 가기 전 주택의 보유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돌아와서 1년을 채운 후 매도하면 비과세할 수 있다.

한편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유일한 경우가 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 이주로 인해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으면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해외로 이주한 후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없다면 위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꼼꼼히 챙겨 비과세 적용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비과세를 위해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 제한 없이 1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므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요건만 잘 챙기면 된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 더샵’ 부적격자 속출 전망…미계약분 ‘이삭줍기’ 눈독
  2. 2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잡혔다
  3. 3 발원지를 찾아서② 태화강과 백운산 탑골샘
  4. 4신중년이 뛴다 <4> 꽃중년, 나이의 벽을 깨다
  5. 518일부터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6. 6골목마다 색다른 정취… 대만의 역사와 낭만 품다
  7. 7창업공간 만든다더니 스타트업 입주 ‘0’
  8. 8 남구 연효재
  9. 9803개 부스 친환경 신기술 향연…르노삼성 전기차 트위지 관심 집중
  10. 10‘60세+a’ 계속고용 의무화 추진…지방·청년 대책은 외면
  1. 1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직접 가봤더니…'호텔급 시설 체계적 조리 시스템'
  2. 2나경원, ‘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의혹에…“출생 증명서 떼줘야 하나”
  3. 3계속고용제도 도입… 65세 정년연장 이루어지나
  4. 4‘서갑원’이 누군데? 순천 지역위원장 출신… 이정현 대항마
  5. 5조국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6. 6서권천 변호사 황교안에 일침 “고작 다시 자랄 머리털 깎고 국민을 기만…”
  7. 7법 위반한 외국인도 체류 연장 가능… 정부 발표에 여론 반발
  8. 8심재철 이주영 등 한국당 중진도 삭발… 민주당 “민생부터 챙기라”
  9. 9‘장애인 비하 논란’ 박인숙 의원 사과… 조국 비판하며 ‘인지능력 장애’ 발언
  10. 10한국당 커지는 PK 현역 용퇴론…“대의 위해 희생해야”
  1. 118일부터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2. 2‘남천 더샵’ 부적격자 속출 전망…미계약분 ‘이삭줍기’ 눈독
  3. 3‘60세+a’ 계속고용 의무화 추진…지방·청년 대책은 외면
  4. 4‘돼지열병’ 확산…돈육 파동조짐
  5. 5신세계아울렛 6주년 ‘쇼핑 대축제’…20일부터 최대 80% 할인
  6. 6금융·증시 동향
  7. 7뽀글이와 러닝화…단풍놀이엔 꾸민듯 안 꾸민듯 멋스럽게
  8. 8전국 상의회장 부산 집결 “경제시스템 개혁을”
  9. 9제429회 연금 복권
  10. 10803개 부스 친환경 신기술 향연…르노삼성 전기차 트위지 관심 집중
  1. 1살인의 추억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검거…공소시효 지난 사건 처리는?
  2. 2태풍 ‘타파’ 소식에 주말 날씨 관심 집중…전국 비소식은?
  3. 3영화 살인의 추억 용의자 검거
  4. 4(1보)부산도시철도 4호선 열차 비상제동...전동휠체어 선로 추락
  5. 5조국 부인, 아들 상장서 오려낸 직인으로 딸 표창장 위조 정황
  6. 6“주말 또 태풍”… 무더위 가신 뒤 찾아온 예비태풍 17호 ‘타파’
  7. 7PD 수첩 “대낮에 필리핀 경찰이 한국 교민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의 ‘계획적 범죄’
  8. 8‘가을 태풍’ 타파 한반도 향해 북상…“주말 비 뿌릴 것”
  9. 9공지영, 조국 검찰개혁 응원 “악은 공포와 위축 원해… 총공세는 막바지란 뜻”
  10. 10주말 날씨 비상, 가을 태풍 ‘타파’ 오나…
  1. 118세 6개월 이강인, UCL '한국인 최연소 데뷔'…첼시전 교체투입
  2. 2첫 UCL 본선에서 황희찬 ‘1호골’ 기록... 팀 내에서 존재감 돋보여
  3. 3이강인 데뷔전, 발렌시아가 첼시 상대 1-0 승리… 최연소 챔피언스리그 데뷔
  4. 4풀타임 황희찬, UCL 본선 데뷔전서 1골 2도움 맹활약
  5. 518세 이강인도 ‘꿈의 무대’서 짧지만 강렬했던 5분
  6. 6미국 간 성민규 단장…롯데, 외인 지도자 물색?
  7. 7챔스 데뷔전 1골·2도움…황희찬 ‘10점 만점에 10점’
  8. 8프로농구 부산 kt 20일 출정식
  9. 9최지만, 고교 선배 류현진 앞에서 홈런
  10. 10
우리은행
비즈니스 강소기업
한국종합환경산업
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부산커피협동조합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